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재 양성’ 내세운 교육 국정과제 확정···이공계·AI 인재 확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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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20:22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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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광고인 이른바 ‘뒷광고’를 벌인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기만 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209명의 상품에 관해 소개·추천 광고물을 총 2337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무료 음식·원고료 등을 대가로 지급했으나 이런 사실을 숨겼다.
네오프는 직원이 직접 자영업자 매장을 방문해 SNS 광고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인스타 DM을 통해 SNS 광고를 제안했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광고 표기 금지’ ‘광고 표기 없음’ 등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광고물 작성지침을 제시했다.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SNS 후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네오프의 행위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자진해 삭제·수정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해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