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명 ‘칸쵸 이름찾기’ 챌린지가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칸쵸 출시 40주년을 맞아 지난 6일부터 11월 6일까지 ‘내 이름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인기 신생아 이름 500개와 공식 캐릭터 4종(카니, 쵸니, 쵸비, 러비)이 무작위로 새겨진 칸쵸 제품을 찾아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름이 없어도 지정 해시태그와 사진 업로드만으로 참여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다.
SNS에는 다양한 인증샷이 쏟아지고 있다. 10대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을 찾아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글자를 조합해 친구나 연인의 이름을 만들어 공유하는 사례도 많다.
편의점 반응도 뜨겁다. GS25에서 하루 평균 판매량이 전월 대비 2~3배 증가했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서도 판매량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아이패드, 에어팟, 호텔 식사권 등이 준비돼 있으며, 당첨자는 11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단독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용과 본질이 달라졌다”며 이 대통령이 독대 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지금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직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별도 독대 회동을 상기시키며 “둘이서 나눈 이야기는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터놓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독대 때 이랬다’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정치인 사이의 신의를 어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영수회담 정례화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의) 일부를 떼어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저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비공개 모임, 또는 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때 나눈 대화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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