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단독]내란 특검, 국민의힘 ‘홍장원 CCTV’ 공개 경위 수사

남양주법무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 관련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0일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보다 8분 앞선 10시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모가 신빙성이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에 가세한 것이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 때부터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58분이고, 그 이후 받아 적은 건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라고 증언을 정정했다. 그는 체포조 명단 메모를 적은 시간과 장소는 혼동했지만,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은 존재하기 때문에 체포조 명단 메모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포함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조력했다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국정원법 11조 1항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420억달러(58조원대) 어치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영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은근히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미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양국 당국 간 논의에 밝은 미 기술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영국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서비스세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무역·관세·세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당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자하고,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50억파운드(약 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너선 매케일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디지털무역부문장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협조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계획이 영국 정부에 “우호적인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슈카 나라얀 영국 AI 담당 장관은 투자계획을 위해 기술 규제에 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기술업계와 백악관은 영국의 디지털세를 비롯해 반독점법, 온라인안전법(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등에 아동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 디지털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디지털세는 지난 5월 타결된 미·영 무역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세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한국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백악관이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을 중단하도록 압박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치권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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