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시진핑, 방한 유력…APEC 선언에 ‘평화 합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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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9:58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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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한·미·중, ‘북핵’ 논의 전망“정부 노력에 지지 표할 수도”비핵화·무역 관련 입장 ‘첨예’정상들 합의 성사 여부 주목
미·중 정상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시되면서 APEC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18일 나왔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예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미·중 정상이 참석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들이 한국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미 접촉과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등 양측 접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왕이 외교부장은 기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한국 및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만약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역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번 APEC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정상회의에서 같은 주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APEC 결과물인 정상선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APEC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선언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비핵화 언급을 삼가고 있는 만큼, 정상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5년 부산 APEC 때는 북핵 문제 관련 ‘의장 구두 성명’이 별도로 나왔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구두 성명에는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상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에 따라 APEC 정상선언에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북한이 빠진 상황에서 정상 명의 선언을 발표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PEC 정상선언에 무역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그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관세 등으로 다른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9·7 부동산 공급계획 발표 이후 되레 확대됐다. 규제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공급계획 발표 뒤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구(보합)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성동구(9월 둘째주 0.27%→셋째주 0.41%)였다. 이는 6·27 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0.47%)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6·27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99%까지 커졌던 성동구는 규제 후 오름폭이 줄어 8월 셋째주 0.15%까지 축소됐다가 8월 넷째주부터 4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성동구 다음으로 오름폭이 큰 곳은 마포구(0.17%→0.28%)와 광진구(0.20%→0.25%)였다. 양천구도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9% 올라 오름폭이 전주(0.10%)의 두 배에 가까웠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4개구 가운데 서초구(0.14%→0.17%)와 송파구(0.14%→0.19%)는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반해 강남구(0.15%→0.12%)와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경기도 과천시(0.16%→0.19%)와 성남시 분당구(0.28%→0.34%)도 나란히 오름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주 0.05% 하락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0.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시장을 관망하며 추가 가격조정을 기대하던 수요자들 중 일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매매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토허구역과 비교할 때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6억원 대출 규제 영향도 덜 받는 마포·성동·광진구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