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전세 국정위, AI 중심 ‘진짜 성장’ 전략 발표…기술선도·공정성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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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5: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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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중심 산업정책이 기존 한국의 주력산업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의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정부는 AI가 가져올 변화를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 정책 첫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드러냈다는 점과 다른 면모다.
국정위는 지난 6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 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13일 인천의 주택가와 도로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39건으로 집계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송현동의 아파트 단지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됐다.
“스트라이크!” 공이 스트라이크 존(타자가 쳐야 한다고 규정된 가상의 공간)을 아슬아슬하게 걸치며 지나간 순간 심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찰나의 적막. 관중은 이내 심판을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심지어 심판의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의 마스크 사이로 미소가 희미하게 퍼집니다. ‘이제 모두 함께 야구를 즐길 때가 왔다’, 손팻말을 흔드는 손이 흥겹습니다.
미국 야구 심판 젠 파월(48)이 지난 11일(현지시간) 150년 동안 단단했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유리천장을 깨뜨렸습니다. MLB 내셔널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정규시즌 경기에 ‘여성 주심’으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에 남을 출장을 기록한 겁니다. 경기를 마친 파월은 “놀라웠다. 오랜 꿈을 이뤘고 여전히 꿈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외 외신들도 주목할 만큼 파월의 등장은 기념비적이었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파월의 등장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짚어볼게요.
파월의 등장이 관심을 받은 건 메이저리그의 여성 심판 데뷔가 다른 프로스포츠,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상위 프로스포츠 리그를 기준으로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1997년(바이올렛 팔머), 미국 프로풋볼에서는 2012년(섀넌 이스틴) 처음 여성 심판이 나왔고요. 유럽 축구리그는 2017년 독일 분데스리가(비비아나 슈타인하우스), 202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레베카 웰치), 2024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마르타 우에르타 데 아사)에서 여성 주심이 처음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한국 역시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중 프로야구만 여성 심판이 없습니다. 프로축구는 1999년 임은주 심판, 프로배구는 2006년 정말순 심판, 프로농구는 2007년 박윤선 심판이 각각 주심으로 데뷔했는데요. 프로야구는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에도 여성 심판이 없습니다. 1군 경기 심판이 되려면 심판 공채시험에 합격해 2군에서 약 5년 정도 활동해야 하는 만큼 첫 여성 주심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가장 근접한 여성 심판은 아마추어 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김민서 심판입니다. 12년차 심판인 그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메이저리그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단계가 잘 갖춰져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은 2군 리그 전 단계가 부족하다”며 “현재 (야구계에는) ‘기존 남성 심판들만으로 잘 되는데 굳이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여성 심판을 배출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야구에서 유독 유리천장이 두꺼운 건 다른 종목과 달리 ‘야구는 남자, 소프트볼(부드러운 공을 사용하는 등 야구를 변형한 종목)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점이 큽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소프트볼을 권하는 분위기 속 접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프로리그는커녕 실업리그나 학교 여자 야구부조차 없습니다. 고교야구리그 화성동탄BC 소속 손가은 선수는 출전마다 ‘최초’라는 이름표를 수집할 정도입니다. 그는 소프트볼도 해봤지만 “야구선수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낮은 접근성 때문인지 야구계에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드뭅니다. 2025년 기준 스포츠지원포털에 등록된 전국의 남자 야구 지도자는 1253명, 여자 야구 지도자는 1명입니다. 유일한 여성 야구 지도자인 한승희 수원팔달구리틀야구단 감독은 지난달 2일 “아직 프로팀(감독)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지만 여성이 야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가은 선수도 “한국에서는 야구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성은 야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성을 함께 경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화하거나 주변화하는 문화도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시구자, 치어리더, 아나운서 등 중계 카메라가 여성을 어떻게 비추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순철 SBS 야구 해설위원은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한 선수의 부진을 “와이프가 잘해야 된다”며 아내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선수에겐 사과했지만 성차별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데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관중들에 대한 성차별도 있습니다. 2022년 5월 한 경기에서 김수환 캐스터는 “여성 팬들은 안타인 줄 아셨던 것 같은데요. 파울이었습니다”라고 하고, 박재홍 해설위원은 “여성분들은 일단 (공이) 맞으면 환호하죠”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야구장에서 다른 관중으로부터 “여자들은 뭣도 모르면서 여길 왜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일부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구단 팬들이 어느 구단 팬보다 예쁘다”, “못생긴 여자 팬들은 스케치북 들지 말라”는 식의 외모 평가까지 일삼습니다.
그럼 같은 프로야구인데 미국에선 어떻게 젠 파월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 체계적인 채용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MLB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소프트볼 선수 출신인 파월은 은퇴 후 한동안 미술 교사로 일하다가 10년 전인 2015년 일종의 공개 오디션인 MLB 심판 트라이아웃 캠프를 통해 입문했습니다. 이 캠프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파월은 캠프를 나온 뒤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1200경기 이상 심판을 봤습니다. 현재 파월을 비롯해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는 여성 심판은 8명입니다.
미국이 1972년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틀 나인(Title IX)’법을 제정하고, 스포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법 시행 전인 1971년 미국 여자 고교생은 27명 중 1명꼴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2002년에는 2.5명 중 1명 참여로 늘었습니다. MLB는 2010년대부터 ‘다양성 파이프라인(Diversity Pipeline)’ 계획에 따라 여성·소수인종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류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2026년 출범을 목표로 여자프로야구리그(WPBL)가 추진 중인데요. 지난해 월트디즈니의 CEO 부부가 미국 여자프로축구리그 LA 연고팀 엔젤시티FC 지배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여성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데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당시 엔젤시티FC는 2억5000만달러(약 34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차별에 맞선 선구자들의 노력도 젠 파월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됐을 것입니다. 미국 야구사엔 1972년 MLB 심판이 되기 위해 평등권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승소한 버니스 게라, 13년간 심판으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을 받았던 팸 포스테마, 상위 리그 승격에 남성 심판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던 리아 코르테시오 등의 발자취가 선명합니다.
미국 사례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프로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달렸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흥행 배경에는 여성 관객 수 증가도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프로야구 기존 관람객 중 여성 비율은 37.2%였는데 신규 관람객 중 비율은 48.6%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관람 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야구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성 야구인력 양성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야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김민서 심판은 통화에서 “현재 여성 야구는 사회인 중심인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심판에 대해서는 “KBO가 체계를 잘 갖춰 준비한다면 10년 뒤엔 프로 경기를 뛰는 여성 심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심판은 개인적으로는 ‘올림픽 심판’이 꿈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한국 프로야구 최초 여성 주심 탄생의 ‘베이스’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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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권위주의 국가인 엘살바도르·헝가리 등에는 비판을 축소한 반면 동맹국인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권 때와 달리 성소수자·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대폭 삭제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체포,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거론해온 것들이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과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보고서는 분량도 전년 53장에서 23장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로 국제 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이스라엘도 전년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었다. 보고서는 가자지구의 대량 기아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밀 교도소와 고문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됐다. 올해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수용소에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헝가리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무부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범죄, 폭력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브라질과 남아공도 인권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나라는 전년도엔 인권 상황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친분이 두터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며 모든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국무부는 각국의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생략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교관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년 3~4월 발표하는 정부 공식 인권 평가 자료다. CNN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춰 초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개정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매우 정치적이며 보고서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