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공정위, 원청의 ‘산재 비용 떠넘기기’ 막는다···하도급법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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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5: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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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며 따라서 포괄적인 결론이다.”
살아생전에 작가로서 돈을 잘 벌었던 서머싯 몸은 그의 소설 <면도날>에서 부나 명예, 그리고 행복한 결혼이 아닌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달과 6펜스>에서도 마찬가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던 폴 고갱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에 미쳐 타히티 섬으로 잠적한 실존적인 화가에 대한 소설적인 이야기. 문든병에 걸린 주인공은 앞이 안 보이고 육체가 썩어가며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순간에도 손에 붓을 놓지 않았는데....
2년 전 세상을 떠난 네덜란드 사진가 어윈 올라프도 그런 예술가였다. 그는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폐 질환인 폐기종을 앓았다. 하지만 지병은 삶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건강한 사람도 위축됐던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어윈 올라프는 도시가 셧다운 되기 전의 상황을 일기처럼 사진에 담은 역작 <2020 만우절(April pool 2020)>을 남겨 놓았다.
역병은 사라졌다. 서로의 숨결에 위안을 받는 세상이 다시 도래한 것. 그러나 어윈 올라프의 폐는 그렇지 못했다. 맑은 공기조차 들이마시고 내쉬기 힘들었던 그는 끝내 타인의 폐를 이식해야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단계에 도래한 것. 2023년 대수술을 앞둔 올라프는 죽음의 기로에 선 자신을 한 쌍의 자화상으로 사진 찍기로 다짐했다. 하나는 수술을 마친 주치의가 자신의 제거된 폐를 양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 후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두 번째 작품은 실현되지 못했다. 올라프가 남긴 말은 이렇다. “내 삶의 본질적 일부에 대한 이별의 초상이다.”
암스테르담 시립 현대미술관 스테델릭은 어윈 올라프(Erwin Olaf, 1959–2023)의 타계 이후 그의 첫 회고전 《Erwin Olaf – Freedom》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자유”를 주제로, 그의 초기 흑백 보도사진부터 연출사진, 영상, 조각, 설치, 개인 아카이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업 세계를 아우른다. 이번 전시에서는 폐 이식 수술을 앞두고 제작된 미완의 영상 작품〈For Life〉(2023)와 자신의 제거된 폐를 소재로 작업한 사진 작 〈Self-Portrait 01〉(2023)이 처음 공개된다. 2026년 3월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