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늦어도 한참 늦은 권고···인권위, 불법계엄 9개월 지나서야 “투입된 군 장병 보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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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2:57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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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재야운동가 장기표씨 서거 1주기를 맞아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돼 범죄자 맞춤형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며 “형님께서 계셨다면 직접 뛰쳐나섰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실제로 몸을 던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기표 선배님 1주기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던 세상이 닥쳐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숙청과 혁명’으로 대한민국에 비명 소리가 계속되지만 용기 있는 곧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를 감추고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일갈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저도 계속 말하고는 있지만 당신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천하의 장기표가 나서서 범죄자 이재명 일당의 법치 파괴 만행을 바로잡아주기만 기다리는 저희들 꼴이 부끄럽다”고 썼다.
김 전 장관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젊은 날을 다 보내셨던 당신이 그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부정한 권력과는 죽어도 손잡지 못하던 형님이 그립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메시지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부 확보에 성공한 다음 날 나왔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으나 막아내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특검의 첫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12박13일 당사 농성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장 대표가 압수수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49.73%를 득표해 장 대표(50.27%)에게 0.54%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