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뉴스분석]조희대 입장문에도 가라앉지 않는 사퇴론···‘수개월 침묵’ 법원이 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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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0:55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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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서울 연희동의 요리교실 ‘구르메 레브쿠헨’과 <지중해 요리> <히데코의 일본 요리> 등 책을 통해 잘 알려진 요리 전문가 나카가와 히데코는 아버지가 즐겨 하던 서른일곱 가지 요리법을 책 한 권에 모았다. ‘옥수수 크림수프’가 표지를 장식한 책의 제목은 <아버지의 레시피>다. 얼마 전 새 책을 들고 일본 가나자와의 요양원을 찾은 히데코가 만난 91세의 아버지는 예의 낙천주의자의 웃음을 지었지만, 딸인지 여동생인지 헷갈리는 듯 보였다.
아버지 나카가와 다모쓰는 일본 최초의 뷔페(바이킹)를 선보인 도쿄제국호텔 출신 정통 프랑스 요리사다. 여러 특급호텔을 거쳐 주서독일 일본대사관 요리사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고 해외에서 프랑스 요리를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대 자크 시라크 당시 파리 시장에게 상을 받기도 했다. 1999년 후지 스카이리조트 레스토랑 총조리장으로 정년퇴직한 후에는 도쿄에 작은 레스토랑 ‘이로도리’를 열고 오너셰프로 일했다. 요즘도 일본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즐겨 먹는 오므라이스,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당시 인기 메뉴였다.
대를 이은 ‘요리사 부녀’ 스토리의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다. 보수적인 어머니는 도쿄의 여자대학 영양학과를 권했지만, 독일어를 전공한 딸은 졸업 후 바르셀로나로 떠나버렸다. 기자를 꿈꾸며 도쿄신문 국제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그는 스페인과 독일에서 현지 제약회사 지사장 비서와 통신원으로 일하며 독립생활을 만끽했다. 이후 대학원 1년을 기약하고 건너온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를 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났고 귀화 한국인이 됐다.
“어려서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싫었던 거 같다. 불과 칼이 있는 주방이 무서워 보였다. 아름답지 않은 곳에서 굳이 일해야 하나 싶었던 것 같다.”
다른 아빠들처럼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지 않고, 남들 다 쉬는 날에도 집을 비우기 일쑤인 아버지가 어린 딸은 늘 불만이었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을 정도로 요리에 관심은 있었지만, 진로에서는 철저하게 배제했다.
그런 딸이 요리를 업으로 삼은 건 마흔 살에 접어들면서다. 이웃들 사이에서 요리 솜씨 좋기로 소문났던 그는 2008년 아파트를 떠나 지금의 주택으로 이사하며 요리교실을 열었다. 정작 부모님께는 첫 책이 나온 뒤에야 이 사실을 알렸다.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는 어머니는 “히데코, 네가 요리교실을 열다니. 왠지 한국분들께 죄송하네”라고 응수했다.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히데코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의 불안 증세가 깊어지자 부모님은 도쿄생활을 접고, 휴양지로 잘 알려진 가나가와현 오이소로 거처를 옮겼다. 78세에 레스토랑 주방을 떠나며 아버지는 자신이 쓰던 칼, 요리책, 노트 등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내왔다.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데 실수하면 안 되잖니”라는 편지와 함께. 오래돼 변색된 노트 속에는 색색의 색연필로 그린 요리 그림과 레시피가 담겨 있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60년 요리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상자”였다.
“요리교실을 시작한 뒤부터 아버지에게 레시피를 묻는 메일을 보내면 답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너무 든든했다.”
자식들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에 집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크리스마스이브 오후에 슬쩍 집에 들러 빨간 리본으로 다리를 묶은 로스트치킨을 선물처럼 배달하는 다정한 가장이었다. 딸은 철이 들고 나서야 그 대목에 셰프가 잠깐의 짬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하게 됐다. 히데코는 “아버지의 마지막 레스토랑 이로도리에서의 10년이 내가 부모님과 평온한 시간을 보냈던 마지막 한때였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일본에 갈 때면 넓지 않은 주방에서 아버지와 손발을 맞추고, 10시 즈음 남은 채소를 봉투에 넣고 퇴근한 아버지와 샐러드를 만들어 와인 잔을 기울이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일흔 넘어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의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독일 근무까지 자청한 건 화려한 이력으로 성공하겠다는 야망보다는 호기심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고 딸은 해석했다.
“능수능란한 처세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버지는 연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거대한 얼음 조각까지 직접 작업할 정도로 요리에만은 진심이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요리 자체였다면, 나에게 요리는 나답기 위한 수단이다. 스페인에서도, 한국에서도 내가 외로울 때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밥을 했다. 그 과정이 내게 힐링이 되어주었다.”
매년 150명 이상 대기할 정도로 그의 요리교실이 입소문을 탄 데는 여럿이 어울려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도 한때 프랑스 레스토랑과 ‘나카가와 요리교실’을 병행 운영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레시피 노트를 받아든 딸은 ‘아버지 레시피’라는 이름의 수업을 개설했다. 네 살 터울의 남동생도 마흔 살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알렘빅 진’을 만들며 양조업에 뛰어든 것을 보면 아버지가 물려준 요리에 대한 감각은 유전자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듯하다.
일본, 스페인, 프랑스, 한국 가정식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레시피를 구현하는 히데코는 요즘도 요리하다가 막힐 때면 “아빠라면 이렇게 하겠지”라며 답을 찾는다. 몇년 전 초당옥수수가 등장한 뒤로 비로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게 된 옥수수 크림수프를 비롯해 도넛 모양의 파인애플 한 조각이 통으로 올라가는 ‘파인애플 포크소테’, 히데코 요리교실의 인기 메뉴가 된 ‘에그 그라탱’ 등 노스탤지어 짙은 아버지의 레시피를 재현하며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옥수수 크림수프
재료 = (4~6인분) 크림 스타일 옥수수 통조림 1캔(400g), 양파 1개, 올리브오일 1큰술, 닭 육수 혹은 채소 육수 1ℓ, 월계수 잎 2장, 소금·후추·설탕 약간, 생크림 50㎖
·베샤멜소스 = 버터 50g, 밀가루(박력분) 75g, 우유 500㎖
1 소스팬에 버터를 타지 않도록 녹인 후 밀가루를 넣고 약불에서 잘 섞는다. 밀가루가 고슬고슬 볶아지면 우유를 넣어 크림 상태로 갠 후 잘 저으며 약불에서 끓여 베샤멜소스를 만든다.
2 다른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른 후 중불에 얇게 썬 양파를 볶는다. 통조림 옥수수를 추가해 가볍게 볶다가 닭 육수와 월계수 잎을 넣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인 뒤 20분 정도 푹 끓인다.
3 2에서 월계수 잎을 빼고 핸드믹서로 곱게 간 뒤 ①의 베샤멜소스를 넣어 약불에서 섞는다. 간을 맞춘 뒤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추가한다.
파인애플 포크소테
재료 = (4인분) 돼지고기 목살 8조각(800g), 파인애플 슬라이스 8조각, 올리브오일 1큰술, 소금·후추·밀가루 적당량
·소스 = 토마토 퓌레 1컵, 화이트와인(또는 청주) 1컵, 우스터소스 4큰술, 케첩 4큰술, 간장 2작은술, 소금 약간, 겨자(취향에 따라) 적당량
1 돼지고기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한 뒤 양면에 밀가루를 얇게 입힌다.
2 분량의 재료를 모두 섞어 소스를 만든다.
3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가열한 뒤 1의 돼지고기를 넣어 강불로 굽다가 양면이 노르스름해지면 중불로 줄인다. 돼지고기 위에 파인애플 슬라이스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 약불로 2분 정도 속까지 잘 익힌다.
4 잘 구워진 돼지고기를 접시에 올리고, 팬에 남아 있는 파인애플에 ②의 소스를 넣고 약불에서 한소끔 끓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후 돼지고기 위에 올린다.
에그 그라탱
재료 = (4인분) 삶은 달걀 4개, 양파 1개, 햄 4장, 닭 정육 300g, 양송이버섯 6개, 파스타(펜네) 250g, 화이트와인 ½컵, 버터 50g, 밀가루 50g, 우유 500~700㎖, 그뤼에르 치즈·소금·후추 적당량
1 양파와 양송이버섯은 얇게 썰고, 햄과 닭고기는 잘게 자른다. 달걀은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가른다.
2 냄비에 버터를 넣고 양파를 볶다가 부드러워지면 닭고기를 넣는다. 화이트와인을 추가한 뒤 월계수 잎, 소금, 후추를 넣은 다음 밀가루를 추가해 볶는다. 우유를 넣어 크림 상태가 되면 양송이버섯과 햄을 넣어 섞는다.
3 펜네를 알덴테보다 보드라울 정도로 삶는다.
4 오븐 용기에 2와 ③을 섞어 담고 달걀을 얹는다. 그뤼에르 치즈를 뿌리고 오븐(그릴)에서 200도로 10분 정도 치즈가 살짝 탈 정도로 구운 뒤 후추나 다진 파슬리 등을 뿌린다.
<아버지의 레시피>에서 발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서영교·부승찬·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 제기 내용에 대해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AI 음성이라는 취지로 밝히고 최근 하나의 설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권력을 찬탈하기는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이라며 “여자 김의겸인 서영교와 제2의 김대업인 부승찬의 지라시(정보지) 하청 남매에 의해 그 전통이 다시 명맥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