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단비에 서서히 오르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운반급수 단계적 축소·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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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8:41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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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 강릉시를 돕기 위해 이달 초부터 군부대·소방·자치단체·민간 차량 등을 대거 동원해 실시하던 운반급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데다 대체 수원 확보 작업도 진척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수원의 저수율 상승 추세와 관정 개발, 임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치단체와 협의해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작성한 ‘강릉 가뭄 대처 상황 보고서’에 이 같은 방침을 명시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동해, 속초, 양양, 평창, 삼척 등 인근 지자체 소화전이나 함정 등에서 받은 정수나 강릉지역 하천 등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홍제정수장이나 오봉저수지로 운반하는데 동원된 차량은 7322대(누계)에 달한다.
이 기간 이들 차량은 모두 19만1135t의 물을 오봉저수지(상수원수 13만1496t)와 홍제정수장(정수 5만9639t)으로 운반했다.
지난 16일에도 군부대 340대, 소방 101대, 지자체 72대, 민간 27대 등 모두 540대의 차량을 동원해 1만3963t의 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비가 내린 17일 하루 동안 안전사고를 우려해 오봉저수지로 상수원수를 나르는 운반급수를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기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과 군부대 장병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대체 수원 확보량도 늘어나자 정부에서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4~5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지난 16일 오후 16.6%까지 상승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또 17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봉저수지 주변에 50~70㎜의 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18.2%(평년 71.8%)로 전날보다 1.6%포인트 올라갔다. 가뭄 해갈에 여전히 부족하긴 하나 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비로 인해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이 하루 5만t(무강우 시 약 1만8000t)가량으로 늘어나고, 남대천 취수장 확충과 관정 개발 등을 통해 2만23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면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의 물 사용량(16일 기준 7만2300t)을 거의 맞출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를 하루 1만t가량 받고,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 변에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하루 3만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면 상수원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인 광동댐의 가뭄단계가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가뭄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주의’는 하천 유지용수 감량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광동댐 수위가 더 내려갈 때를 대비해 수중 펌프 등 취수에 필요한 관련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교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최고치이고, 코로나19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늘었다. 조사는 초4∼고3 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2.1%, 0.7%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내 발생 28.9%, 사이버 공간상 발생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 204건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 상반기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의 7.8%는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건은 5만8502건으로, 중학교 2만9073건, 초등학교 1만6805건, 고등학교 1만2293건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3000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