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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특허 확보까지 16개월…“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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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9:43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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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인텔에 50억 달러(약 6조9320억원)를 투자하고 PC·데이터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종가(24.9달러)보다 낮지만 지난달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취득하며 지급한 주당 20.47달러보다는 높은 금액이다. 이번 투자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4% 이상을 획득해 주요 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엔비디아의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인텔의 CPU와 방대한 x86 생태계에 긴밀하게 결합하는 역사적인 협력”이라며 “두 세계적인 플랫폼이 하나로 융합돼, 우리는 함께 생태계를 확장하고 다음 시대 컴퓨팅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립부 탄 인텔 CEO는 “젠슨과 엔비디아 팀이 투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신뢰에 감사드리며, 고객을 위해 혁신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있어 앞으로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한때 업계를 선도했다가 모바일 기기와 인공지능(AI)으로 기술 전환을 따라잡는 데 어령룸을 겪어왔던 인텔에게 이 거래는 생명줄과 같다”고 했다.
최근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57억 달러를 지원받고,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인텔 주가는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최대 28% 급등했으며 엔비디아 주가는 약 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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