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추미애 “윤석열 재판, 이제와서 판사 한명 추가한다고 되나···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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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8:10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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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시티 장악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을 향해 “단 한 명의 인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인질들을 가자 곳곳에 분산시켜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알카삼여단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이상 우리는 그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질이 죽는다면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공습 때문이라는 취지다.
알카삼여단은 “수천 건의 매복과 폭발 장치를 준비해 뒀다”며 “가자는 너희 군인들의 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공습 목표로 하마스 섬멸과 남은 인질 석방을 제시했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납치했던 인질 251명 중 47명이 아직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이 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된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하마스를 향해 “전례 없는 무력 사용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빠른 대피를 촉구했다.
아드라이 대령은 임시 대피로인 살라알딘 길을 이날부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 대피로 폐쇄로 이제 가자시티에서 대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은 기존 대피로인 알라시드 해안 도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가자시티 지상전 개시 후 이날까지 가자지구 남부로 대피한 주민은 48만명 가량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서부터 경승지로 기록된 곳이다. 풍혈지(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지형), 칼바위 등 기암 경관이 있고, 정상에서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양 풍경을 볼 수 있다.
용추동에는 계곡과 용추폭포,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른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유적이 전해진다. 나라에 역병이나 재앙이 돌 때 드리는 제사인 여제(厲祭)를 봉행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곳은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한 우마차길도 보존돼 있다.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해 꽃이 필 때 경관이 아름답다. 숲 사이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풍광과 낙조 장면을 볼 수 있다. 남해안 최초의 등대인 거문도등대,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상·하백도를 볼 수 있는 관백정 등도 있다.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나무와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도 서식해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1885년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도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자연유산 2건에 대한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