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 요금·성수품 가격’ 대대적 관리·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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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8:18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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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와 관련해 위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비서실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전 원장의 위증·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모를 작성한 경위를 거론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탄핵심판에서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며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또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며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조 전 원장이 CCTV 영상 등 홍 전 차장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이 동원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이 위증을 하는 데 있어 비서실이 관여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두 번 받아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국빈 초청이 아닌 차담이나 오찬에 초청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영국에 도착한다. 워런 스티븐스 주영 미 대사와 국왕을 대신하는 헨리 후드 자작이 이들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17일 윈저성으로 이동하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이들을 먼저 맞이하고 다음으로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와 만난다. 윈저성과 런던탑에서는 예포가 발사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5주 만인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 AP통신은 영국 왕실이 역사상 동일 인물을 두 차례 국빈 초청한 적이 없으며, 국왕의 친필 사인이 담긴 서한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왕실에 대한 호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하기 위한 영국의 외교적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장을 TV 카메라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찰스 국왕)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다. 당신의 나라는 환상적이고 그곳에 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17일 저녁 국빈 만찬에서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연설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회담한다.
로이터 통신은 스타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 마무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세부 사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