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띄운 ‘조희대 사퇴론’ 여진 계속…민주당 내부는 ‘신중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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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6:31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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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들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법원장님께서 자업자득하셨다”며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전날 정 대표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등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2025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청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으로 일본에 귀화한 세키 헤이(중국명 스핑·石平) 일본유신회 참의원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아시아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유학생 시절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에 좌절하고 일본에서 극우 평론가와 정치인으로 거듭난 인물이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자서전 <나는 ‘마오쩌둥의 전사’였다>에 따르면 세키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 교사였던 아버지가 농장으로 강제 배치돼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 후 1988년 일본에 유학했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이 유혈진압으로 끝나자 “분노와 절망감”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키는 2002년 중국의 반일감정을 비판하는 책을 내며 평론가로 데뷔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다” “일본이 박해당하고 있다”는 발언 등으로 유명해졌다. 2007년 귀화하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정당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을 만나는 등 일본·대만 외교 활동에 뛰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세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직계가족도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조국의 은혜”를 잊고 “반중세력과 결탁해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는 이유였다.
제재는 역설적으로 세키를 민주주의 전사이자 거물처럼 비치게 했다. 독일 다국어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지난 15일 세키를 ‘중국의 열렬한 민주화 운동가였으며 예순 넘은 나이에 일본에서 신념을 이어가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내가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국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키는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보로 비판받았다. 2017년 도쿄신문 기자가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집요하게 따져 묻자 총리실이 신문사에 항의서를 보내고 기자는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사건은 언론 자유 문제로 비화됐다. 세키는 당시 엑스에서 기자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회견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무슨 싸움입니까? 역겹고 자기만족적인 행동”이라고 논평해 비판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은 세키의 의원 활동을 두고 ‘순수한 일본인’이 아닌 귀화1세대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선거권 문턱을 귀화 2세대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세키를 ‘21세기 한간(민족반역자)’로 부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제재는 해외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 시절 반중 정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위마오춘 전 국무부 중국정책과기획수석고문이 중국 출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첫 제재 대상이 됐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맞물리며 고든 창 등 ‘반중’을 내세운 ‘극우’인 논객들이 국제 여론전을 하며 힘을 키워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권력이상설 진원지도 해외 반중 커뮤니티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중국의 중산층과 비판적 지식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해 ‘중국 비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세키는 이들과 결이 다르지만 일본 망명 중국인의 ‘나쁜 사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화교 비율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세키에 대한 제재는 자국의 통합을 흔들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경고로 다가온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조치는 화교들의 충성 대상이 현지 정부가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전했다. 저우언라이 전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화교의 충성 대상은 현지 국가라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