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국가 책임 입양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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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5:28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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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 사례를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입양정책위)가 본격 가동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 결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됐다.
입양정책위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자 1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된다.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며 분과별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두 기업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 계열사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근거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콜디츠벤 매킨타이어 지음 | 김승욱 옮김 | 열린책들 | 536쪽 | 3만2000원
독일군 원사 로텐베르거는 여느 때처럼 소총을 둘러멘 병사 둘을 대동하고 성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자전거 핸들 모양의 멋들어진 콧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경비병에게 다가가 고함을 질렀다. “서쪽에 탈출 시도가 있다. 즉시 경비실에 보고하라.” 이어 그는 다른 병사에게 다가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오늘 근무는 일찍 끝내라. 열쇠 이리 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군기가 바짝 든 경비병들은 원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문제없어 보였다. 로텐베르거가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 주머니에서 외출 통행증을 꺼내기 전까지는. 원사의 정체는 영국군 중위 마이클 싱클레어. 수염은 면도용 솔을 분해해 만든 가짜였고 군복은 수용소 담요를 정밀하게 바느질해서 염색한 것이었다. 총집은 마분지에 구두약을 발라 광을 낸 것이다. 통행증 역시 서명, 스탬프 모두 감쪽같았지만 색깔이 맞지 않았다. 영화 같은 이 장면은 1943년 9월 독일의 한 산속에 있는 콜디츠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콜디츠성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포로들을 가두기 위해 사용한 수용소였다. 가스실이 있는 학살 수용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곳은 좀 달랐다. ‘독일에 비우호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곳에 갇힌 포로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 출신의 장교들이었다.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군인의 자부심이라고 보았던 독일군 수뇌부의 운영 방침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 하더라도 엄혹하고 삼엄한 감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다양한 사료와 증언을 토대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재구성한다. 극적이고 기상천외한 탈출 작전, 이를 막으려는 통제와 감시. 그 와중에도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빚어내는 요지경이었다.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하고 인형극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공연하는가 하면 노골적 인종차별과 민족적 긴장감이 상존했다. 수없이 탈출이 시도되지만 하급 병사에게는 그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계급사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