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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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5:53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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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공정위 승인이 나온 이날 합작회사의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의 결합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 차례나 국빈으로 초청하는 이례적 예우를 통해 실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의 반인권적 행보를 둘러싼 비난 여론도 거세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기고문에서 미국과의 실용적 관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와 그의 지지 세력들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분열적 극우 정치를 부추기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칸 시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과 반이민 정책을 겨냥해 “군을 도시에서 투입하거나 소수자를 부당 절차 없이 추방하는 행위는 서구적 가치와 모순될 뿐 아니라 독재자의 교본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런던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 첫 임기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예우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재임 중 한 번만 국빈 초청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국빈 방문 기록을 세운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영국 왕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도 이어졌다. 찰스 3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왕실 동경심을 활용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화려한 의전에 대한 영국 민심은 싸늘하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영국 윈저성에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진을 투사한 시위대 4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반대하는 이들은 윈저성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대형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펼친 뒤 성 탑에 두 사람의 이미지를 투사했다. 투사된 화면에는 “제프, 당신은 최고야!(To Jeff, you are the greatest!)”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하원이 공개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편지는 여성의 나체를 그린 듯한 그림과 함께 “Donald(도널드)”라는 서명이 쓰여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무단 투사에 의한 공공 퍼포먼스”로 규정하고, 관련자 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인근에 모인 반(反)트럼프 활동가들은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32세 여성 미셸은 AFP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영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시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톱 트럼프 연합’을 이끄는 세마 시에다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우리를 모욕하면서, 우리 경제에 관세를 부과한 이 극우 성향 대통령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데 깊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