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종섭 귀국 명분용’ 방산 공관장 회의에…안보실 비서관도 “안보실이 주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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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6:26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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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 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을 통해 방산 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가 제품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표준이 없다보니 로보락·샤오미 등 중국산 무선 청소기들은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성능과 직접 관계없는 파스칼(Pa) 단위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는 앞으로 ‘와트’(W)로 통일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무선 청소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흡입력을 시험평가하고 제품별 표시·광고 내용을 조사·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삼성전자·LG전자·다이슨 등 3개 제품은 표시된 흡입력 수치를 충족했지만,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은 흡입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가 된 6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무선 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을 Pa 단위로 표시하고 있었다. Pa은 제품 작동 중 내부 기압 상태인 진공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흡입력과는 상관이 없다.
반면 삼성전자·LG전자 등 2개 제품은 표시 단위로 국제표준(IEC) 흡입력 단위인 W를, 다이슨·드리미 등 2개 제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에서 통용되는 단위인 에어와트(AW)를 사용했다. 특히 W와 AW로 표시하는 경우 ‘십’의 자리나 ‘백’의 자리지만, Pa은 ‘만’의 자리값을 가진다. Pa로 표시·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시험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에 따라 최대 흡입력을 W로 측정해 제품별 표시·광고 수치와 비교했는데,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의 실제 최대흡입력은 58~160W에 불과했다. 이는 삼성전자·LG전자, 다이슨 등 3개 제품(280W)의 3분의 1 수준이다. 드리미 제품의 최대흡입력은 AW로 표시된 흡입력 수치 대비 80% 수준인 121W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은 무선 청소기 8개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흡입력 수치·단위 표시의 선제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 무선 청소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청소 성능 등 의무 표시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선 청소기 흡입력을 소비자가 통일된 단위인 W로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IEC가 반영된 국가표준(KS)의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릉 지역 극심한 가뭄이 내린 가을비로 한숨 돌렸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4.9%로, 전날(28.1%)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평년 저수율 72.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2일 기록한 역대 최저치 11.5%에서 꾸준히 회복 중이다.
강릉시는 비상 대응으로 이날 오후 하루 약 1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평창 도암댐도 비상 방류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 절수와 수도계량기 자율 잠금 등 일부 절수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오봉저수지는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약 87%를 공급하는 핵심 수원으로, 저수율 급감으로 지난 열흘간 시간제 급수(하루 두 차례, 오전·오후 6∼9시)가 시행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내린 비로 저수지가 회복되면서 강릉시는 전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시간제 급수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