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 대통령 “평화는 민주주의·경제 발전 기본 토대”···9·19 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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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23:15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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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며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집무실·의사당 재차 약속국가균형성장방안 논의 자리서산업부에 기업 입장서 판단을지방 금융·청년 고용 확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이 속한 이번주를 ‘청년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주간경향] 네모난 방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라고 외치죠. 인공지능(AI)은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결정은 정부나 당사자들이 아닌 극히 일부의 빅테크 기업이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점점 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9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필립 알스턴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AI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해 묻자 ‘방’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빈곤·비사법적 처형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했으며, 빈곤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인권의 영역으로 이식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곤란의 차원을 넘어 인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엔 AI 및 디지털 기술과 빈곤,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AI를 둘러싼 오늘날의 문제 중 상당수를, 기술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좀더 근원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통상 어떤 분야에든 AI가 도입되면 모든 과정이 ‘마법처럼’ 효율적이 되리라 생각하곤 한다. 예를 들면 노동에 AI를 도입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학습 과정에 AI를 도입하면 더 빠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알스턴 교수는 AI의 작동방식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주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오늘날 AI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공통 전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AI가 도입될 때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비용 삭감의 차원에서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그간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AI 도입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수년 동안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AI를 활용해) 복지 부정수급을 막고, ‘정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려내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는 빈곤계층의 감시와 추적, 자격 분류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2019년 총 30여개국의 사례를 취합해 제출한 유엔 특별보고서에서는 복지 수급 조건으로 당사자의 홍채 정보, DNA 등 민감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사례 등이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복지에서의 AI 도입이 당사자들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는데, 이유는 대부분 AI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비용 삭감’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배달앱에 AI가 도입될 경우 배달원의 안전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임금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특히 빈곤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다.
대부분의 신기술, 특히 AI의 경우 그 전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선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일반 노동자 역시 (알고리즘에 의해) 광범위하게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빈곤계층에 대한 감시는 AI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는 AI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직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그 영향력은 일부 계층이 아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많은 사람이 기술 기업의 지배력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건강, 교육, 도시계획 등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영향을 알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노동의 영역일 텐데요. 우버(Uber) 등의 플랫폼 기업은 신기술을 활용해 노동권을 없애고, 협상 능력을 없애고, 이전에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고,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없앴습니다. 저는 AI로 인한 가장 큰 위협이 (언론 등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소멸보다 근무 조건의 전반적인 악화라고 생각합니다.
알스턴 교수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 및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출장용접 되기 때문이다.
AI 도입 결과에 대해 기술 기업도, 정부도 서로의 탓으로 미루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 편리하죠. 그리고 예전엔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개입할 것이 기대됐지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메타, 오픈AI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과거 자사의 알고리즘이 이용자들의 정서 불안, 극단주의 조장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자신들도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알스턴 교수는 이것이 대체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만약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날 추천 알고리즘이 고장 나서 제게 패션, 화장품 관련 영상만 계속 추천에 뜨고 그래서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게 되고 수익에 문제가 생기면, 유튜브는 금방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반면 여성, 빈곤층 차별 등 기타 형태의 편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 통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기술의 다양한 차원을 조사·파악하고 가치를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가능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의지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알스턴 교수는 정부가 기술과 사회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영향까지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집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는 헬스케어와 챗봇을 예로 들며, 현재로서는 이런 기술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고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지 AI 헬스케어가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챗봇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저비용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만 주목할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에게도 비용 절감이라는 효용을 주고 기업에도 이익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지난 4월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오늘날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3명 이하의 친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AI가 점차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 말한 바 있죠.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며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되지만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런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죠. 여전히 인간과의 직접 대화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고립 역시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배경과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정부가 챗봇의 영향력에 대한 인문학·심리학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잘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은 오히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서를 축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AI와 관련된 지원 역시 기술진흥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다.
우리가 AI와 관련해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에 대한 지식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사생활(privacy)’ 관련된 문제가 그런데, 우리는 사생활을 커튼을 치고 생활하거나 통화를 엿듣지 못하게 하는 사소한 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침해에 대해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선 더 큰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죠.
그는 윤리가 아닌 인권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리는 상대적인 개념인 반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지녀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인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이고, 둘째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죠. 보통 정부는 전자만을 강조할 뿐 후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권, 건강권,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에 대한 매우 빈곤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할 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 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적인 예방과 구제에 집중한다.
정부가 인권 존중 및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대신 경제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명시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더 넓은 책임과 영향을 받는 개인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와 관련한 입법,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규제보다는 진흥, 특히 국방·국력 차원에서의 진흥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광범위한 차원의 세계적 협력 노력에서 물러났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오늘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 상당수는 AI에 대한 투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안보 중심의 접근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며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집무실·의사당 재차 약속국가균형성장방안 논의 자리서산업부에 기업 입장서 판단을지방 금융·청년 고용 확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이 속한 이번주를 ‘청년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주간경향] 네모난 방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라고 외치죠. 인공지능(AI)은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결정은 정부나 당사자들이 아닌 극히 일부의 빅테크 기업이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점점 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9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필립 알스턴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AI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해 묻자 ‘방’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빈곤·비사법적 처형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했으며, 빈곤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인권의 영역으로 이식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곤란의 차원을 넘어 인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엔 AI 및 디지털 기술과 빈곤,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AI를 둘러싼 오늘날의 문제 중 상당수를, 기술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좀더 근원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통상 어떤 분야에든 AI가 도입되면 모든 과정이 ‘마법처럼’ 효율적이 되리라 생각하곤 한다. 예를 들면 노동에 AI를 도입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학습 과정에 AI를 도입하면 더 빠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알스턴 교수는 AI의 작동방식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주체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오늘날 AI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공통 전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AI가 도입될 때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비용 삭감의 차원에서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그간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AI 도입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수년 동안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AI를 활용해) 복지 부정수급을 막고, ‘정말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려내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는 빈곤계층의 감시와 추적, 자격 분류를 위한 강력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2019년 총 30여개국의 사례를 취합해 제출한 유엔 특별보고서에서는 복지 수급 조건으로 당사자의 홍채 정보, DNA 등 민감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사례 등이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복지에서의 AI 도입이 당사자들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는데, 이유는 대부분 AI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비용 삭감’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배달앱에 AI가 도입될 경우 배달원의 안전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임금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특히 빈곤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다.
대부분의 신기술, 특히 AI의 경우 그 전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선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일반 노동자 역시 (알고리즘에 의해) 광범위하게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빈곤계층에 대한 감시는 AI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는 AI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직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그 영향력은 일부 계층이 아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많은 사람이 기술 기업의 지배력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건강, 교육, 도시계획 등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영향을 알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노동의 영역일 텐데요. 우버(Uber) 등의 플랫폼 기업은 신기술을 활용해 노동권을 없애고, 협상 능력을 없애고, 이전에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고,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없앴습니다. 저는 AI로 인한 가장 큰 위협이 (언론 등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소멸보다 근무 조건의 전반적인 악화라고 생각합니다.
알스턴 교수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 및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출장용접 되기 때문이다.
AI 도입 결과에 대해 기술 기업도, 정부도 서로의 탓으로 미루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 편리하죠. 그리고 예전엔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개입할 것이 기대됐지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메타, 오픈AI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과거 자사의 알고리즘이 이용자들의 정서 불안, 극단주의 조장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자신들도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알스턴 교수는 이것이 대체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만약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날 추천 알고리즘이 고장 나서 제게 패션, 화장품 관련 영상만 계속 추천에 뜨고 그래서 유튜브에 접속하지 않게 되고 수익에 문제가 생기면, 유튜브는 금방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반면 여성, 빈곤층 차별 등 기타 형태의 편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 통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기술의 다양한 차원을 조사·파악하고 가치를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가능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의지에만 맡겨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알스턴 교수는 정부가 기술과 사회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영향까지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집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는 헬스케어와 챗봇을 예로 들며, 현재로서는 이런 기술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고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지 AI 헬스케어가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챗봇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저비용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만 주목할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에게도 비용 절감이라는 효용을 주고 기업에도 이익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지난 4월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오늘날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3명 이하의 친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AI가 점차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 말한 바 있죠.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며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되지만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정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런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죠. 여전히 인간과의 직접 대화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고립 역시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배경과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정부가 챗봇의 영향력에 대한 인문학·심리학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잘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은 오히려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서를 축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AI와 관련된 지원 역시 기술진흥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다.
우리가 AI와 관련해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에 대한 지식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사생활(privacy)’ 관련된 문제가 그런데, 우리는 사생활을 커튼을 치고 생활하거나 통화를 엿듣지 못하게 하는 사소한 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침해에 대해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선 더 큰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죠.
그는 윤리가 아닌 인권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리는 상대적인 개념인 반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지녀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인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이고, 둘째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죠. 보통 정부는 전자만을 강조할 뿐 후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교육권, 건강권,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에 대한 매우 빈곤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할 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 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적인 예방과 구제에 집중한다.
정부가 인권 존중 및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대신 경제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은 명시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더 넓은 책임과 영향을 받는 개인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와 관련한 입법,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규제보다는 진흥, 특히 국방·국력 차원에서의 진흥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광범위한 차원의 세계적 협력 노력에서 물러났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오늘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 상당수는 AI에 대한 투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안보 중심의 접근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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