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청년세대 국민연금 공백 없앤다···군 복무 전체 기간 가입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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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23:37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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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이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그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군 복무로 사회에 기여한 만큼,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외에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에 바로 인정하는 제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동포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국인 여성 B씨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중국인 환전상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수억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로, 중국에 있던 B씨와 C씨를 제주로 불러들여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빼앗은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다. 공범들은 또 다른 중국 환전상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엄벌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 죄책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강원 인제군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23일간 내설악의 관문인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2025 인제 가을 꽃축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가을 꽃축제는 매년 25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제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다.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힐링 공간으로 꾸며진다.
축구장(7140㎡) 12개와 맞먹는 규모인 8만2800㎡의 축제장에는 국화, 마편초, 댑싸리 등 야생화 50만 그루가 심겨 있다.
또 행복하길·사랑하길·소통하길·힐링하길 등 네 가지 테마로 나뉜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길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화꽃밭을 따라 이어지는 ‘행복하길’에는 향기 가득한 꽃마을이라는 주제로 테라스하우스 1동과 오두막 8동이 설치돼 가을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수변 산책로 구간은 ‘소통하길’에서는 느린 우체통이 운영된다.
소나무 숲길인 ‘힐링하길’에는 백합 9만5000그루가 심어져 향기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는 숲 카페와 트리하우스 2동도 들어선다.
이와 함께 ‘숲, 정원, 인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니정원’ 10곳이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를 더한다.
축제 기간에는 거리공연을 비롯해 랜덤플레이 댄스, 가위바위보 대회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난해보다 1시간 연장됐다.
인제군문화재단 관계자는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공간 구성을 새롭게 해 방문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안전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