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가자 어디든 안전한 곳 없다, 죽음 기다릴 뿐”···이스라엘군 지상전 시작된 가자시티 주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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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1:04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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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매일 매일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쁘고,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16일(현지시간) 가자시티 주민 마무드 알하다드(27)가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알하다드를 이날 메신저를 통해 인터뷰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가자시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후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한 지상군을 가자시티 도심에 진입시켰다. 가자시티는 가자지구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강해진 것을 느꼈나”고 묻자 알하다드는 “우리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오늘 매우 강해졌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하다드는 피난길에 나서지 못했다. 알하다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피난 대신 가만히 집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텐트도, 이주하기 위한 충분한 돈도 없어서 피난을 갈 수 없다”며 “가자지구 남부지역도 이미 전체적으로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은 우리에게 남부로 떠나서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주민 100만명 중 약 35만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확대를 앞두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등으로 떠나라는 대피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가자시티 주민들 대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자시티 주민들 대부분이 이주에 필요한 운송비와 주거비 등을 감당할 수 없고, 가자지구 남부도 공습이 벌어지고 있으며 인구 과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가자시티에서는 연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등 피난에 필요한 이동 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알하다드도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를 구하는 대신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연료 부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지상전 확대 전에도 가자시티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이미 폐허가 됐다. 그는 “가자지구 어디든 안전한 곳은 전혀 없다”며 “이스라엘군이 모든 곳을 표적으로 삼고 공습을 가해왔기 때문에 거리, 학교, 모스크,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면 부서진 학교의 잔해들과 피난민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일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나와 내 가족들은 그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이 18일 직무정지됐다. 이로써 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상묵 등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임 준장과 함께 분리파견된 2명의 장군은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장(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정성우 전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지난 8월 이경민 전 참모장(육군 소장)이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된 바 있다.
이번 직무배제는 방첩사 조직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방첩사의 3가지 기능 중 보안 기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에,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고려해 지난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서도 방첩사 소속 장교들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