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올려 연 1억4천만원 …“돈 내기 싫으면 미국인 고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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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1:10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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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현재 약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새 수수료는 매년 갱신 시에도 적용돼 외국인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매년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는 큰 부담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투자은행 JP모건도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미가 논의 중인 대미 투자 기업 비자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