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미, 차 부품·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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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20:32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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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율이 자동차 관세율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부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6월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가 관세 부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다른 국가들과 타협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의약품에 대해 150∼250%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