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채상병 특검, 이노공 전 법무차관·조태열 전 외교장관 다음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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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5:28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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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에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다음 달 중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조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밝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오는 22일, 이 전 차관은 23일, 조 전 장관은 24일에 각각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고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될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진행할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도 조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정 특검보는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고발된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조율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 중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10월 정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공유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10월 중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가 혐의자 명단에서 빠지는 데 관여하고, 이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수사 등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현대로템이 미국 현지에 철도차량용 전장품(전기·전자 장비)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현대로템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에서 현지 철도차량 전장품 생산 공장인 ‘현대로템 스마트 일렉트릭 아메리카(HRSEA)’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약 8500㎡(약 2600평) 규모 부지에 건설된 HRSEA는 현지에 납품되는 추진제어장치, 견인전동기, 보조전원장치 등 철도차량 주요 전장품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
이 공장에서는 전장품 생산과 시험이 이뤄지고 현지 사후 고객서비스(CS) 관리와 신규 전장품 관련 후속 사업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미국 시장에 최초로 설립되는 현대로템 전장품 공장인 HRSEA는 증가하는 미국 철도 수요에 발맞춰 안정적인 현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프라나 철도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자재·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HRSEA에서 생산될 전장품들은 모두 현대로템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주요 장치라고 덧붙였다. 추진제어장치와 견인전동기는 철도차량의 추진력과 제동력을 제어해 가감속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조전원장치는 각종 서비스 기기에 전력을 전달한다.
현대로템은 앞으로 2028년 LA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후해 미국에서 대규모 철도 인프라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HRSEA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국(LACMTA)으로부터 LA메트로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며 철도차량 제작 기술력과 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HRSEA 전장품 공장은 미국 철도 인프라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적 전진 기지”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바이 아메리카 규정 준수와 더불어 현지화를 통한 최적의 품질 관리, 적기 납품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지프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7일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콘퍼런스 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 관세협상이 APEC이 열리는 다음달까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만남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또 동맹 현대화의 세부 안건인 한국 국방비 인상 폭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시 북한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시사해왔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내밀고 협력할 시기”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