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특검, “윤석열·김용현·김용대·이승오 ‘평양 무인기 작전’ 공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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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6:26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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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년만에 77층(7만7000원) 구조대가 왔습니다” “올해 9만전자 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삼성전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도 넘어섰다. 상반기 부진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달 들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친 덕분이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에 그동안 위축됐던 D램 등 범용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9만6000전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언제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 나흘 연속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률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00원(1.46%) 오른 7만6500원, SK하이닉스는 2500원(0.76%) 오른 33만1000원에 마감했다.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9.75%, SK하이닉스는 23.04% 폭등했다. 이달 코스피 시총 증가분(약 184조원)의 과반이 삼성전자(40조원)와 SK하이닉스(45조원)의 몫일 정도다.
외국인들도 몰려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4조9250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의 수급도 대부분 삼성전자(1조7230억원)와 SK하이닉스(2조3160억원)에 쏠렸다.
반도체주의 반전은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외에도 D램과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AI가 보편화되고 챗GPT 등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범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내 반도체업체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그동안 물량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중국 AI칩 내재화를 위해 HBM에 집중하고 있다”며 “범용 반도체의 중국발 과잉공급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AI 발전에 기초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코스피 사상최고가를 끌어낸 핵심 원인”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88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근 KB증권은 업황 개선·IT수요 회복 등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1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미 금리인하 여부와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과 주가에 있어 리스크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는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며 “경기침체 및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둔화된다면 내년 범용메모리의 수요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