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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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6:32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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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후원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브랜드 공간인 ‘제네시스 퍼블릭 부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8∼25일 운영되는 제네시스 퍼블릭 부스는 씨네 라이브러리, 더 사운드 트랙, 인터뷰 룸, 시네마틱 스튜디오로 구성됐다.
씨네 라이브러리는 관객들이 독서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영화제 개막작 ‘어쩔 수가 없다’의 박찬욱 감독 및 주요 영화제 수상작과 관련한 도서가 비치됐다.
더 사운드 트랙에서는 LP 음반으로 여러 명작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감상할 수 있다. 인터뷰 룸과 시네마틱 스튜디오는 제네시스와 영화제에서 만든 추억을 인터뷰 영상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제네시스는 영화제 개막식이 열린 지난 17일 감독과 배우 등 참석 인사들이 레드카펫으로 이동하기 전에 머무르는 백스테이지 ‘더 신(The Scene)’을 운영했다.
제네시스는 2017년부터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도 100여 대 규모의 의전차량과 발전기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