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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 “외부기관서 조사해야”···고 이재석 경사 진상조사단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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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7:48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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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가 혼자 출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도 전날 순직 해경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협회장,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 경사의 동료 경찰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사실 0.0000퍼센트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정현 신부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2022년 9월28일 1308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습지 및 철새 서식지 파괴 우려와 조류 충돌 위험,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국제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후 3년 만에 받아낸 결과였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지난 한 달 동안 250㎞를 걸어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한 시민들은 새들이 이겼다며 환호했다.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며 새만금 일대의 생태 보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온 문정현·문규현 신부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백발의 두 형제 신부는 부둥켜안고 울며 기쁨을 나눴다.
동생 문규현 신부가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가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오늘 재판부도 살아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되어 힘차게 나아가길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 수준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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