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지청장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혐의 없음’ 지시”···현직 부장검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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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7:10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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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MR)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공략한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포르투갈 리튬·배터리 원소재 회의인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인 KBR과 함께 BMR 라이선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R은 석유화학·국방·산업·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KBR은 SK이노베이션의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리튬 함유 용액에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정제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얻는다.
BMR 기술은 리튬을 선회수하는 독자 공정을 적용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리튬 회수 방식이 리튬 회수율이 낮고 고순도 리튬 확보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BMR 개발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환경과학기술원에 연간 약 800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상업화 실증 설비를 구축했다.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원장은 협약식에서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인 리튬 회수 기술로 EU 배터리법의 의무 회수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회수된 리튬으로 생산된 배터리 성능도 이미 검증을 마쳤다”면서 “친환경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콘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BMR 기술이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자원 확보 제약과 환경 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배 수준에 달해 두드러졌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 가 나온 이후 최고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