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점선면]“대법원장 사퇴” 말까지 나온 사법개혁 논쟁···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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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4:17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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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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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주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악의 부진으로 ‘4만전자’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가 올해에만 49.8% 폭등하며 지난 18일 1년 1개월 만에 ‘8만전자’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을 훌쩍 넘겼던 지난해 6월, 증권가의 ‘10만전자’ 전망을 믿고 ‘한달치 월급’ 정도를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김모씨(28)에게도 ‘80층(8만원) 구조대’가 찾아왔습니다. 매도 주문을 넣을까 싶다가도 버튼을 누르려니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김씨는 “지금까지 기다린 게 있는데 분위기상 추매(추가매수)를 할까 싶다가도,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탈출 기회인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증권가는 줄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선 ‘11만 전자’, ‘48만 닉스’ 전망까지 나옵니다. 과거와 달리 ‘AI발 반도체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매번 8만전자를 넘긴 뒤 추락한 삼성전자, 올해는 정말 다를까요?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43.4% 오르며 지난 2009년(49.65%)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년 만에 역사상 최고점도 넘어섰죠.
증시 정책, 미 금리인하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코스피 하락의 핵심요인으로 꼽혔던 삼성전자가 최근들어 살아나면서 ‘큰 손’ 외국인투자자가 유입된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약 12조원 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코스피가 2300선까지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불범계엄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액의 약 90%인 10조6000억원이 삼성전자였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경쟁력 악화가 외국인 이탈의 핵심 요인이었죠.
반면 이달엔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에 1조원 넘게 주식을 살정도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8%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약 20일 동안 총 6조7000억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이중 절반 가량인 3조3000억원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덕분에 이달에만 14.4% 올랐죠. 지난해엔 삼성전자 ‘때문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떠났다면, 올해는 삼성전자 ‘덕분에’ 코스피로 돌아와 코스피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죠.
증권사도 낮춰왔던 눈높이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1만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48만원으로 높였습니다. NH투자증권(9만4000원), 한국투자증권(9만5000원), 미래에셋증권(9만6000원) 등도 이달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9만원 이상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점(9만68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지난해 여름 증권가에서 ‘10만전자’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던 것은 AI산업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난해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HBM(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기대가 컸다면, 최근엔 D램, 낸드플래시 등 ‘범용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올해는 다르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HBM은 용량이 적고 비싸지만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 데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D램은 전송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용량이 크고 저렴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AI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AI학습에 주로 쓰이는 HBM의 수요가 폭등했는데요. 반면 서버, PC와 스마트폰 등 일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D램 등은 AI의 수혜를 받지 못해 찬밥 신세였습니다. D램은 경기가 좋아야 잘 팔리는데, 몇년간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HBM 업계 1위 SK하이닉스는 HBM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을 지난해 1분기 23%에서 지난 2분기 41%까지 키우는 등 고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주가도 자연스레 폭등했죠. 반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뒤쳐진 삼성전자는 전체 D램 매출 중 HBM 비중이 10%에 그칠 정도로 범용D램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주가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AI가 발전하면서 범용 메모리도 수혜를 보게됐습니다. 원가절감·용량 확보 차원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에도 HBM과 더불어 범용D램이 탑재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AI를 쓰다보니 기존 서버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보량이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보니 클라우드 업체들도 서버 확충에 나서면서 D램이 필요해졌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해진 것도 삼성전자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경기가 좋아야만 반도체 사이클이 오고 주가가 올랐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도 AI 덕분에 반도체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경기 요인입니다. 요즘 증시를 보면 매번 미국 경제가 안좋다고 하지만 증시는 매번 오르고 있죠. 경제가 ‘적당히’ 나빠서 미국이 금리를 낮출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AI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할 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니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만약 경기둔화 정도가 아니라 경기침체라면 어떨까요? 빅테크들도 실적이 꺾이게 되고 투자를 늘리기 부담스럽겠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니 주가도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도 위협적인 요인입니다. 기술력은 아직 떨어지지만 HBM과 고수준D램 개발에 나서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경쟁력 회복’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이 회복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 ‘4만전자’시절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 18일 기준 1.39배입니다.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낮았던 지난 5월보단 올랐지만 여전히 기술기업치곤 저평가 상태라는 뜻입니다.
‘만년 저평가’를 끝내고 처음으로 ‘10만전자’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삼성의 손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