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내란 특검 ‘2차 계엄 논의 등 의혹’ 정진석 첫 소환 조사

네이버마케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정 전 실장은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에 두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에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명분용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이 주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안보실이 주도해 외교부에 방산 공관장 회의를 열도록 지시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진을 통해 방산 공관장 회의를 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는데, 안보실 관계자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열린 방산 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호주로 출국했고 방산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일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1차관 조사를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영화 ■ 마이너리티 리포트(OCN 오후 1시50분) = 2054년 워싱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프리크라임’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 그것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첨단 치안 시스템이다. 프리크라임의 팀장 앤더튼은 뛰어난 추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어느 날, 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앤더튼이 지목된다. 프리크라임은 앤더튼을 추격하고, 앤더튼은 예견을 바꾸기 위해 미래의 피살자를 찾아 나선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조우진, 택시기사 나한희, 셰프 문경환 등이 출연한다. 대표 연기파 배우로 우뚝 선 조우진은 주목받기 전 지난했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아침마다 독거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나한희는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일의 가치를 전한다. <미스터 초밥왕>을 읽고 노력해 도쿄에서 5년 연속 미슐랭 원스타가 된 문경환은 꿈을 찾아 떠난 여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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