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9·7 공급계획 발표 뒤 마포·성동 아파트값 ‘쑥’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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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1:05 조회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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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9·7 부동산 공급계획 발표 이후 되레 확대됐다. 규제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공급계획 발표 뒤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구(보합)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성동구(9월 둘째주 0.27%→셋째주 0.41%)였다. 이는 6·27 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0.47%)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6·27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99%까지 커졌던 성동구는 규제 후 오름폭이 줄어 8월 셋째주 0.15%까지 축소됐다가 8월 넷째주부터 4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성동구 다음으로 오름폭이 큰 곳은 마포구(0.17%→0.28%)와 광진구(0.20%→0.25%)였다. 양천구도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9% 올라 오름폭이 전주(0.10%)의 두 배에 가까웠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4개구 가운데 서초구(0.14%→0.17%)와 송파구(0.14%→0.19%)는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반해 강남구(0.15%→0.12%)와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경기도 과천시(0.16%→0.19%)와 성남시 분당구(0.28%→0.34%)도 나란히 오름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주 0.05% 하락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0.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시장을 관망하며 추가 가격조정을 기대하던 수요자들 중 일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매매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토허구역과 비교할 때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6억원 대출 규제 영향도 덜 받는 마포·성동·광진구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탐정사무소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구(보합)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성동구(9월 둘째주 0.27%→셋째주 0.41%)였다. 이는 6·27 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0.47%)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6·27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99%까지 커졌던 성동구는 규제 후 오름폭이 줄어 8월 셋째주 0.15%까지 축소됐다가 8월 넷째주부터 4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성동구 다음으로 오름폭이 큰 곳은 마포구(0.17%→0.28%)와 광진구(0.20%→0.25%)였다. 양천구도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9% 올라 오름폭이 전주(0.10%)의 두 배에 가까웠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4개구 가운데 서초구(0.14%→0.17%)와 송파구(0.14%→0.19%)는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반해 강남구(0.15%→0.12%)와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경기도 과천시(0.16%→0.19%)와 성남시 분당구(0.28%→0.34%)도 나란히 오름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주 0.05% 하락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0.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시장을 관망하며 추가 가격조정을 기대하던 수요자들 중 일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매매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토허구역과 비교할 때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6억원 대출 규제 영향도 덜 받는 마포·성동·광진구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탐정사무소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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