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재생 볼리비아 대선, 중도가 1위…19년 좌파 집권 역사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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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6: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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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재생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볼리비아에서 17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 중도 성향의 야당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향후 치러지는 결선투표에 야당 후보들이 진출함에 따라 19년 집권한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실각하게 됐다.
볼리비아 선거법원이 이날 발표한 예비 집계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기독민주당 후보가 31.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 후보 호르헤 키로가 전 볼리비아 대통령(27.2%)과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국민연합전선 후보(19.6%)가 뒤를 이었다.
이로써 파스 후보와 키로가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19일 결선투표에서 다시 경쟁한다. 볼리비아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또는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 후보와의 득표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1위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당초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가 높았던 키로가 전 대통령과 메디나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후보 모두 보수 성향으로 2005년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파스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파스 후보는 예비 집계 결과가 발표된 후 수도 라파스의 거리로 나와 “우리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통치력을 확보하고 국가가 아닌 국민의 소유로 경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02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번 선거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구호로 내걸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공입찰 부패 방지 등을 공약했다.
볼리비아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받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2019년 사퇴하고 1년간 과도정부가 들어선 기간을 제외하고 MAS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집권해왔다. MAS는 집권 초기 자원 국유화를 추진하며 재정을 확보했다. 전 세계 원자재 호황과 맞물려 볼리비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책 사업 남발, 과도한 재정 지출, 관료 부패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 7월 볼리비아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86% 상승했다. 이에 2020년 총선에서 55%를 득표한 MAS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였다.
MAS의 내부 분열도 재집권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2006년 취임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핑크 타이드’(중남미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4선에 도전한 2019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사퇴한 데 이어 현재 미성년 성폭행 및 인신매매, 테러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 했다. 이에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반기를 들면서 MAS는 이번 대선에 모랄레스파와 아르세파에 각각 속한 후보 두 명을 출마시켰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 중 197명은 최근 6주 동안 사망한 사람들이다. 이는 가자지구가 ‘집단 기아(mass starvation)’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이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집단 기아는 단순히 배가 많이 고픈 상태가 아니다. 영양분을 갈구하던 몸이 급기야 내 장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단 기아 발생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심지어 모두 “조작된 사진”이라면서, 홀로코스트 때처럼 유대인을 향한 허위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0년 동안 집단 기아를 연구해 온 알렉스 드 발 터프츠대 교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라는 점에서 이전에 내가 봤던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 기아는 병원이나 학교 오폭과 달리 절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점에서 다른 어떤 전쟁범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가 2018년 출간한 <집단 기아: 기근의 미래와 역사>는 기근을 자연재해와 인구 과잉의 틀 안에서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기근이 전쟁 무기로 쓰여온 사례들을 분석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드 발 교수는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투입하는 동시에,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을 위한 집중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신은 가자지구가 이미 ‘집단 기아’ 단계에 진입해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집단 기아와 식량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아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건강한 성인이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약 40일 정도는 체지방을 소모하며 버틴다. 40일이 지나면 근육과 내부 장기를 소모하기 시작하고,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소화가 불가능해 몸이 음식을 거부한다. 어린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식량 지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집단 기아는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존 본능이 사회적 의무를 압도하면서, 가족 간에도 음식을 나누지 않고 서로 빼앗아 먹기 시작한다.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 이런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는 이미 이 단계로 접어들었다.”
-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는 이미 수년 동안 지속돼 왔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막지 못했나.
“그렇다.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2023년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에 ‘완전한 봉쇄’로 대응했다. 두 달도 안 돼 가자지구는 인도주의적 응급 상태에 놓였다. 그 후 1년 가까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봉쇄를 조금씩 풀어 ‘전면 기근’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미세) 조정해 왔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점점 더 회복력이 떨어져 갔고, 봉쇄가 반복될 때마다 기아에 빠질 가능성은 계속 증가해왔다.”
- 그렇다면 집단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먼저 가자지구에 아주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하다. (유엔은 이를 ‘식량의 홍수’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많은 양의 음식이 유입되면, 식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식량을 탈취해 비축해 놓고 있는 갱단도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둘째는 표적화된 지원 시스템이다. 기아는 단순히 식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 시스템은 완전히 적자생존이다. 큰 자루를 들고 온 남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 떠난 후 여성과 어린이, 더 약한 사람들이 남은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집단 기아 현장에 가보면 한쪽은 굶어 죽어가는데, 바로 그 옆엔 꽤 괜찮은 영양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도달할 수 있는 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성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이들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당장 집중 치료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식량을 지원하면 하마스의 전투식량으로 쓰일 것이라 주장한다.
“하마스 전투원들이 체계적으로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스라엘군 장교들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하마스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가자지구에 기근을 일으킨 책임은 하마스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GHF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획득하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고, 그들이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기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가장 늦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총을 든 자들이란 것이다. 설령 식량을 통제해 하마스 전투원을 굶겨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자지구처럼 인구의 95%가 민간인인 곳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굶겨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1977년 제네바 협약에서 전쟁 무기로서의 기아가 금지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고, 전쟁 범죄이다.”
- 이스라엘은 그동안 병원·학교 등을 공습하는 등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집단 기아는 이러한 전쟁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기 조종사는 때로 오폭을 할 수 있지만, 기아는 실수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아로 접어들려면 식량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최소 60일이 지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2월부터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고, 벌써 그로부터 20개월이 흘렀다. 이스라엘은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자지구에 집단 기아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 그래서 당신은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가 ‘정교하게 설계된 기근’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어떤 기아와도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에 들어 발생한 거의 모든 집단 기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식량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알레포 등)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완전 포위했을 때도 그랬고, 예멘·수단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이유로 기아가 발생했다. 사실 수단 같은 국가는 가자지구보다 피해의 규모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연구해 온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식량을 완벽하게 통제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멈추는 것도 훨씬 쉽다. 이스라엘이 신호만 주면 유엔은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여러 내전 세력이 얽혀 있는) 수단 등에선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지만, 가자지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
- 40년 동안 기근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가자지구와 수단 등 다시 집단 기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이 남다를 것 같다.
“10년 전 <집단 기아: 기근의 역사와 미래> 책을 쓸 때만 해도 나는 낙관적이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가 기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라졌고, 집단 기아는 어쩌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시리아 같은 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기아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전 세계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치인과 군부가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에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 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 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윤석열(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며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라니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을 방치한다면 누란의 위기 때 국민께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누가 헌신하겠나”라며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 정부는 이 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김 관장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