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좋아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구성···행정통합 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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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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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좋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회사 소개’ 작성, 번역과 관련한 단기 프리랜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종은 오히려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됐다.
17일 AI 업계에 따르면 AI가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지, 혹은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대 사회데이터과학센터가 낸 논문 ‘생성형 AI의 승자와 패자: 프리랜서 수요 변화의 초기 증거’는 ‘대체’에 무게를 둔 연구다. 연구진은 2021년부터 3년간의 덴마크 내 프리랜서 구인광고 300만개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LLM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구인 공고는 7%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기사 작성, 웹페이지의 ‘회사 소개’ 작성 등 단순한 글쓰기에 관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챗GPT 등장 후 각각 52%, 59%나 줄었다. 번역 일자리 역시 23% 감소했다. 기간별로는 1~3주짜리 단기 일자리가 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AI가 일자리를 뺏기만 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AI와 ‘협업’하는 영역에선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지난해 발표한 논문 ‘대체인가 보완인가? 생성형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윌버 신위앤 첸 홍콩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오픈AI의 ‘GPT-4o’ 모델을 이용해 더욱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직종과 AI로 업무가 아예 대체되는 직종을 구분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5년간의 미국 구인공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AI를 이용하더라도 고차원적인 판단·결정이 필요한 직종은 구인공고가 22%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AI와 ‘협업’하는 등의) 특정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14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당이 극우화하며 전씨에게 포획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국민의힘 치욕의 날”(안철수 당대표 후보) 등 격한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정치기관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그 이상의) 징계는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원들 사이에 중징계 의견은 없었고, ‘징계거리도 아니니 주의만 주자’는 의견과 경고로 하자는 의견이 갈려 다수결을 통해 경고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연설 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선동하며 소란을 일으켜 중앙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윤리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내보내는 제명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기류였지만, 윤리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유튜브 ‘면접’에 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장동혁 후보), “윤 전 대통령 재입당을 받아주겠다”(김문수 후보)고 말하는데, 전씨를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징계할 수 있냐는 한탄이 나온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YTN 라디오에 나와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전씨를 끌어안는 인식을 보였다.
당에서는 전씨가 최근 부산·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는 충돌을 빚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당의 단합이 중시되는 상황 등이 전씨의 경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서 소명하고 온 전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한길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라고 소명하니 그분들(윤리위원)이 납득했다”며 “당이 특검에 압수수색당하는데 우리끼리 징계하면 누가 좋아하겠나, 좌파 언론과 한동훈 세력”이라고 했다.
당내 쇄신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요?”라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나”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윤리위원들을 겨냥해 “윤리위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다”며 “당대표가 되면 (전씨를) 단칼에 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 된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전씨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이 됐다”고 탄식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앞세운 내력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온라인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추적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86명 늘었다.
검거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 사범 중에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4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마약’이 530명, 대마초나 해시시 오일 등 ‘대마’가 412명이었다.
유형을 보면 단순 투약자 등이 32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명 증가했고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60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 판매자 추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2021년 24%에서 지난해 31.6%로 늘었다. 지난 3~6월에는 36.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온라인 마약사범 중 61.8%는 10~30대 청년층이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 압수량은 153㎏으로 지난해(39㎏)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국제택배나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은 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명)보다 8.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14.4%인 734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5.2%)보다 3배 가까이 많다.
경찰은 경찰청 내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전담팀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는 만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또 마약류 수사에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의료·클럽·외국인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마약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검거 보상금도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