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게임 이 대통령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 거쳐야”···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여론 수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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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6:5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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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 조건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돈바스 지역 등 영토 양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양보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 백악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중 나와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눈 후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불과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바로 그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해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멜라니아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미국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도를 다시 그릴 준비(영토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폭스뉴스의 질문에 러시아가 이날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종식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3자 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회담이 잘 풀린다면 곧 3자 회담을 열 것”이라면서 “그때 우리는 전쟁을 끝낼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것이 공정한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 나으므로) 휴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미국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는 “유럽이 최전선 방어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들을 도울 것이고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밝히지 않아 어떤 형태가 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한편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장을 입지 않았다고 비판한 보수 언론 기자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옷이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정식으로 정장을 차려입진 않았지만,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재킷을 착용해 정장과 군복 사이의 절충안을 택했다. 참전 군인들과의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언제나 군복을 입어 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로부터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의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 이후에는 유럽 7개국 정상과의 확대 회담이 열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 이미 백악관에 도착해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에 모여 있는 시각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영국·프랑스·독일은 전쟁이 종료되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아마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가 하나은행과 함께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했다.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디와이오토에서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와이오토는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 윈도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다.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제작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관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수사기록 회수 과정 등에서 군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 소통을 조율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을 한 뒤 ‘적격’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염모 군 검사를 조사한 특검은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단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염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등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이 무렵 김 단장과 소통하면서 박 대령의 수사 과정에 조언을 주는 등 관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방부 조사 본부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13~14일과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23년 8월30일부터 영장이 기각된 2023년 9월1일까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지난 13일 3차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다음 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2일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이후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화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군검찰 사이에서 이뤄진 연락과 보고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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