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최민희 독선적 행보, 언론 자유 위협으로 이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3:54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놓인 수라갯벌과 600년 팽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하제의 생명들을 기록한 사진전이 열린다.
30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하제의 생명들’ 전시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전북 군산 희희호호 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전시에는 수라갯벌과 하제마을의 생태를 담은 사진 125점과 영상, 야생동물의 배설물 표본, 식물의 씨앗과 열매, 조개껍질, 새 깃털 등 다양한 실물 자료가 공개된다.
시민조사 애플리케이션 ‘네이처링’(자연을 관찰·기록·검색하는 공유 네트워크 플랫폼)에 기록된 생태 데이터도 전시돼 현장 조사와 기록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수라갯벌과 맞닿은 하제마을은 미군기지 탄약고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660가구 3000여 명의 주민이 집단 이주하며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텅 빈 마을을 지키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600살 팽나무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 나무는 2024년 국가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제생명조사단은 2년간의 조사 끝에 500여 종의 생명 기록을 남기며 마을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이번 전시는 22년째 수라갯벌의 생명을 기록해온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과 하제마을의 생명 기록을 이어온 하제생명조사단·뿌리와 이끼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단체는 “수라와 하제를 지키는 일은 이곳의 생명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시 기간 총 6차례의 생태탐방(수라 3회, 하제 3회)과 다양한 실내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개막일인 31일에는 황윤 감독의 신작 영화 일부도 처음 공개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부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는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지도력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삼자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일본을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도 순방한다. 다음 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