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컨트롤+F] [단독] 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상태”…황의조 불법촬영 재판 2년이 남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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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5:30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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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재판이 황의조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으로 마무리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를 유지했다.
2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은 ‘기습 공탁’과 피해자의 신상 노출을 비롯한 2차 피해 등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벌어지는 폐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9일 1·2심 판결문과 황의조의 변론요지서,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종합해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이 남긴 과제를 정리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윤리를 둘러싼 판단은 남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황의조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묻는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의 질의에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혀왔다.
[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
[플랫]축구협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선발 제외
황의조가 유죄를 인정받은 혐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지난 2월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황의조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마찬가지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조정래)는 형이 과하다는 황의조 측 주장에 대해 “반포 등 행위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촬영 행위와 반포 등 행위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억원을 공탁했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금도 거절했으나, 실제 재판에서 공탁은 황의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플랫]‘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거부’에도 2억원 ‘기습 공탁’
1심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제3자(형수)의 다른 범행으로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된 점,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있어 황의조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2심도 마찬가지다. 2심 판결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위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위 공탁을 제한적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반성이 있었다는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원심 최종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공탁이 이뤄져 공탁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까지 법원에 제출된 점, 공탁 금액의 정도, 다른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들었다.
판결 당시 성범죄 가해자들의 ‘기습 공탁’ 수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황의조 측은 기습 공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공탁을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는 관행을 두고 수년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공탁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황의조가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의자의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 썼지만 실제론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기 위해 시도한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 황의조의 형과 모친까지 피해자 측과 접촉에 나섰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의 형이 작성한 사과문 등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밝히며 원만히 합의하려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접근에 거부감을 표현한 바 있다. 특히 황의조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론요지서에서 황의조는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이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종과 혼인 여부까지 공개했음에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황의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가 공개됐더라도 일반인은 물론 피해자가 소속돼 있던 단체나 직장의 구성원들도 피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2차 피해 관련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등”이라며 2차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의 변호인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직접 밝힌 경험과 완전히 상반된다. 피해자는 지난해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 봐도 5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최근 KBS 인터뷰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인이 2차 피해를 부추긴다는 황의조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셀프 2차 피해란 말인가”, “변호인의 입장 표명은 피해자의 입장 표명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 해가 된다는 말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는 말로 들려 끔찍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포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는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유명세와 촬영물의 내용 등으로 인해 대중의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황의조의 형사재판은 종결됐지만, 아직 ‘윤리’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대목에선 그의 축구인 자격을 둘러싸고 대한축구협회(KFA)의 역할과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황의조는 한동안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중 ‘결격 사유’(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선고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여기에 2년을 더해 4년 동안은 대표팀 선발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범죄 사실이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그가 국내에서까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징계 사안을 규정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4조)은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정한다. 성폭력을 저지른 자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받을 수 있다. 제명을 당하면 선수 자격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될 길도 제한된다. 황의조처럼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어 대한축구협회 소속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 제명은 가능하다.
이에 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등에 의거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을 인용하며 “따라서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황의조 징계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가 우리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나는 ‘사람’으로 왔다.
나는 하늘 아래에 있다. 그리고 땅 위에 서 있다. ‘사람’으로 온 모든 존재가 그렇듯. 나는 북적거리는 저녁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내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내의 품에는 6월에 태어난 딸이 안겨 있다.
딸이 태어날 때 나는 멀리 있었다. 멀리, 이곳에.
3700여㎞ 떨어진 이곳에서 내 첫아이인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나 자신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이름과 아내의 이름에서 글자를 하나씩 따 ‘하니’라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주었다.
아내의 위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다. 한국말로 의사에게 약 처방을 받고 마트에 들러, 달걀 한 판과 마늘 한 주먹을 샀다. 나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배를 가리키며 ‘위, 위, 아파요’ 하고 설명했다.
이곳은 어딜까. 13년 동안 아무도 내게 이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다. 휴대전화 대리점, 빵집, 노래방, 단란주점, 직업소개소, 복권 판매점, 고깃집, 과일가게, 김밥천국. 방글라데시 국적의 나는 13년 전에 근로 비자를 받아 이곳으로 날아왔다.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나는 몇년 전에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했다. 13년 전 이곳에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나는 훗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오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아내와 결혼한 건 5년 전이다. 서른두 살 되던 해 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사는 고향집에 다녀왔다. 나는 남편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가족을 갖고 싶었다. 맞선을 본 여자와 결혼하고 한 달 남짓 신혼의 나날을 보내다 혼자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때 내가 갖고 있던 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었던 데다 나는 더 돈을 벌어야 했다. 아내와 헤어지는 게 슬프고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와 나는 함께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많다. 내가 소지한 비자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앞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타고, 그곳에 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월세로 사는 원룸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내는 거리에 들끓는 온갖 소리와 분주함을 잠재우며 조용히 걸어간다. 딸은 곤히 잠들었다.
아내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지만 이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곳에 남편인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최장 9개월까지 이곳에서 머물 수 있다. 그 기간이 거의 다 돼 아내는 며칠 뒤 다시 딸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한다.
아내와 딸이 떠나면 나는 또다시 혼자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고, 공장 일이 없는 날 혼자 밥 먹고, 혼자 이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00만원 남짓이다. 원룸 월세로 40만원을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와 가스요금 등으로 10만원을 내면 150만원 남짓 남는다. 그 돈으로 세 식구가 살려니 빠듯하다. 함께 사는 게 좋지만 지출이 많아서 힘들다.
나는 13년을 일했지만 고향에 아직 내 집이 없다. 이곳에도 (내 소유는 아니더라도 집이라고 할 만한) 내 집이 없지만 나는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 본드와 시너 냄새 때문에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나는 오래 일하고 싶다. 고향에 돌아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인근 다른 가구 공장이 망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그들도 나처럼 멀리서 왔다) 수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흩어졌다. 내가 일하는 가구 공장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 임금을 밀리지 않고 주고 있지만, 도미노 효과처럼 공장들이 망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우리 가족이 탄 노란 마을버스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황금빛 논들 사이로 난 도로를 달려가다 물류창고와 작은 공장들을 지나 계속 달려간다. 나는 내가 인생에서 무척 축복된 (자식들의) 탄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겨울까. 나는 버스와 함께 흔들리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본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이 슬퍼 보인다. 나는 아내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저녁 우리에겐 달걀이 서른 알이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