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기고]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이젠 작별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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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3:07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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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충북도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연다.
충북도는 오는 27일 충북도청 일원에서 ‘2025년 충북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청춘, FOR REST’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청년들이 도심의 숲(FOREST)으로 자리 잡은 도청 정원에서 잠시 휴식(FOR REST)을 즐기라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장은 크게 체험존, 무대존, 휴식존, 전시존 등으로 구성돼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충북도는 ‘체험존’을 통해 최근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요가와 러닝, 커피 클래스를 선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들꽃요가’와 함께하는 하타 요가 클래스를 시작으로 러닝 크리에이터 ‘지니코치’의 러닝 클래스, ‘라토커피’의 커피 클래스가 진행된다.
안지현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주무관은 “정신적 안정과 자기 돌봄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에게 요가와 러닝이 큰 관심을 끌고 있어 클래스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대존에서는 마술, 풍선 공연을 비롯해 서원대 밴드 ‘애오라지’, 충북대 그룹사운드 ‘푸른소리’ 등 청년 예술가와 대학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진다.
본관과 연못정원 사이에는 청년들의 쉼을 공유하는 11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음악과 여행, 디저트, 영화, 운동, 사진 등 다양한 주제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체험한다.
충북도는 또 청년들이 잔디광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캠핑 의자와 인디언 텐트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안 주무관은 “청년들이 인생의 푸른 봄인 ‘청춘’을 즐기고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청년축제 추진기획단’을 꾸려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