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한글로만 돼 있던 체납고지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도 넣는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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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3:11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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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송대상은 주민세 체납자 1953명과 자동차세 체납 314건으로 체납액은 각각 1200여 만원, 3억2000여 만원이다.
그동안 정기분 세금고지서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발송해왔으나, 체납고지서는 한글로만 제작, 발송해왔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다국어 체납고지서가 있지만 언어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인쇄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동대문구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 안내문을 자체 제작했다.
안내문 앞면은 기존 체납고지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은행 전용계좌를 명시했다. 뒷면에는 체납 시 불이익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안내했다.
해당 안내문은 9월 18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정확한 납부정보를 제공해 납세의식 제고, 알 권리 보장, 납부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일 매일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쁘고,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16일(현지시간) 가자시티 주민 마무드 알하다드(27)가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알하다드를 이날 메신저를 통해 인터뷰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가자시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후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한 지상군을 가자시티 도심에 진입시켰다. 가자시티는 가자지구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할 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강해진 것을 느꼈나”고 묻자 알하다드는 “우리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오늘 매우 강해졌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하다드는 피난길에 나서지 못했다. 알하다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피난 대신 가만히 집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텐트도, 이주하기 위한 충분한 돈도 없어서 피난을 갈 수 없다”며 “가자지구 남부지역도 이미 전체적으로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은 우리에게 남부로 떠나서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주민 100만명 중 약 35만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확대를 앞두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등으로 떠나라는 대피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가자시티 주민들 대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자시티 주민들 대부분이 이주에 필요한 운송비와 주거비 등을 감당할 수 없고, 가자지구 남부도 공습이 벌어지고 있으며 인구 과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가자시티에서는 연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등 피난에 필요한 이동 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알하다드도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를 구하는 대신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연료 부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지상전 확대 전에도 가자시티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이미 폐허가 됐다. 그는 “가자지구 어디든 안전한 곳은 전혀 없다”며 “이스라엘군이 모든 곳을 표적으로 삼고 공습을 가해왔기 때문에 거리, 학교, 모스크,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면 부서진 학교의 잔해들과 피난민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일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나와 내 가족들은 그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며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통일교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