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미, ‘유럽 자금’ 활용 우크라 무기지원 첫 승인···1.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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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3:29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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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자금을 활용해 재고 무기를 제공하는 첫 사례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각 5억 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두 건 승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승인된 무기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공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이라는 이름의 무기 조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고에 있던 미국산 무기를 빠르게 지원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미 정부 계좌로 비용을 보내는 방식이다.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체계의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었지만, 미국의 휴전 중재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유럽 나토 회원국이 비용을 댄다는 전제 하에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번복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가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했다”며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말했다.
그는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역대 정권에서 기록을 지우거나 통계를 왜곡하려던 시도는 결국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통해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빠진 수정된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해당 발언을 포함 속기록을 재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