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 엉뚱한 아랫집에 화풀이…239차례 소음 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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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7:36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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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객 집에 방문해 제품을 설치하다가 감금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문을 연 끝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밀쳐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치수리 노동자 A씨)
“고객의 아들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빼앗아 던저버렸고, 강한 힘으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간신히 맨발로 탈출해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방문점검원 B씨)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김주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A씨와 B씨 같은 가정방문 노동자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회사는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고 발생 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고객을 위한 조치가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방문점검원 7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된 고객의 집에 다시 방문하거나 대면한 경우도 63%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가 문제 고객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회사가 노동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업종에서만 특례 방식으로 적용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는 대한민국 산재 1위 업종”이라며 “2022년~2024년 산재사망자 수만 121명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재해조사나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조사 결과, 낮은 운임과 배달업체의 ‘시간제한 미션’ 같은 프로모션이 라이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구 지부장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보수·프로모션·알고리즘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적용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며, 배달종사자 안전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택배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이 만든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이 택배현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주 7일 배송’ ‘365배송’ 등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다회전 배송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정휴일 의무휴업제 도입, 연간 12일 이상 휴가 보장, 휴일·야간근무 추가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고조사 에이전트들은 ‘교통사고 조사원’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와 실적 압박을 법적 보호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강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많은 출동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 위 차량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고 했다. 노조 조사 결과 교통사고 조사원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고, 평균 6.7회의 사고 경험이 있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고,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며, 원청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다음날인 18일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국민의힘의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알림을 통해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전원 당사 1층으로 모여 달라”고 하자 40여명의 의원이 당사에 집결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도 전원 소집령이 내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자 계획했다가 특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압수수색 강제 집행 소식이 들려오자 업체로 이동해 집단으로 항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업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민간업체까지 빈집털이하듯 쳐들어와 탈취하려 한다”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당사에서는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특검 측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법적으로 (당사 건물) 출입 권한이 저한테 없다”며 특검의 당사 진입을 가로막자 특검 관계자는 “협조 안 해 주면 다 들고 가겠다”고 했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재점화됐다. 특검이 전날 권 의원을 구속하고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통일교를 매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구체화돼 국민의힘의 사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