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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9:01 조회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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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상이 유엔총회에서 오는 29일 연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고위급 인사의 별도 파견 없이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총회에 보내 연설하도록 했다. 고위급 인사의 연설은 2018년 제73차 유엔총회 때 리용호 외무상이 마지막이다.
김 부상이 뉴욕 방문 기간 동안 한국 또는 미국 인사와 접촉할지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그린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는 NK뉴스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보낸다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며 “김 부상은 서방 외교에 익숙하고 지도부가 신뢰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NK뉴스는 이번 파견이 “수년 동안의 외교적 교착 상태를 거쳐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반대로 북한이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밀착 구도로 ‘핵보유국’ 입지를 과시한 만큼 강경 모드로 나아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교도통신은 1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유엔총회에 고위급 인사 파견을 조율 중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것 이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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