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 김민석 “일부 반중 집회 필요 시 강력 조치”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서울 일대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렸다. 이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차이나 웹사이트 상위노출 아웃 시진핑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훼손했다. ‘짱x’ 등 혐오 구호도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와 상인·관광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은 일부 집회에 제한통고를 내렸고, 일각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시정 조치 요청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며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