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금융당국 업무·권한 조정 본격화…금감위, 금융사 제재권 가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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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0:13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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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바다·사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화제인 ‘오피르 시상식’에서 수상하자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영화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키 조하르 이스라엘 문화체육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 국민의 돈으로 오피르 시상식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2026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하르 장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영웅적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친팔레스타인 영화가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다”며 “이스라엘 국민에게 부끄럽고 무관심한 오피르 시상식보다 더 큰 모욕은 없다”고 했다.
이전에도 조하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조하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어온 폭력과 추방을 기록한 영화 <노 어더 랜드>가 올해 오스카(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자 “영화계에 유감스러운 순간이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실제로 오피르 시상식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의 법률 고문 오데드 펠러는 “조하르 장관은 기금 지원을 중단할 권한도, 영화를 선정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판단에 간섭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영화 <바다>는 전날 오피르 시상식에서 최우수 장편 영화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바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해 오스카에 출품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고향인 12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난생처음 바다를 보기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고, 이후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적 기금인 ‘이스라엘 영화 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됐다.
시상식 수상 소감에선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대에 오른 수상자들 대부분이 “전쟁을 끝내자”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다. <바다>에서 12세 소년을 연기해 남우주연상을 받은 무함마드 가자위는 “모든 아이가 전쟁 없이 살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피르 영화제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기관인 이스라엘 영화·TV 아카데미의 아사프 아미르 회장은 조하르 장관의 성명에 관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영화와 문화를 공격하고 국제 영화계가 우리를 보이콧하자고 말하는 중에 (심사위원들이) <바다>를 선정한 것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서구 신천대로 상행선 성서 나들목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와 통근버스,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1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초등학생 75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