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내란 특검, 법정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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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1:43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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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회담 결과 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에서 열린 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회담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미국의 청년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회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청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중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 매각에 관해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장관은 회담을 마친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틱톡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다. 프레임워크는 미국 통제 하의 (틱톡)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 시한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틱톡 금지법 시행 시점을 또 다시 짧게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프레임워크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매각 관련 구체적인 합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9일 미·중 정상 통화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 또한 두 정상의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 지역 5개 군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지난 4월 18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가 혹서기인 7~8월 일시 중단됐었다.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길 테마 노선’은 모두 6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철원 ‘백마고지 코스’는 백마고지 전적지와 공작새 능선 전망대 등을 따라 전쟁의 상흔과 비무장지대의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길이다.
화천 ‘백암산 비목 코스’는 케이블카를 타고 백암산 정상에 올라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조망할 수 있다.
양구 ‘두타연 피의 능선 코스’는 두타연의 청정 생태 환경과 전투지를 함께 걷는 길이다.
DMZ 인근인 양구군 방산면 민간인통제선 내에 있는 두타연은 금강산에서 발원한 물이 수입천 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이룬 거대한 물웅덩이가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룬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두타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인제 ‘대곡리 초소~1052고지 코스’는 향로봉과 비로봉 등 백두대간의 광활한 산악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길이다.
고성 ‘통일전망대 코스’와 ‘금강산 전망대 코스’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노선별로 1주일에 3~5일가량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 통해 하면 된다.
이밖에 강원도는 오는 11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DMZ 평화의 길’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2025 평화 공감 DMZ 힐링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과 ‘평화 공감 DMZ 힐링 여행’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생태와 역사, 평화를 함께 체험할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