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점선면]“대법원장 사퇴” 말까지 나온 사법개혁 논쟁···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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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22:00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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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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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복귀했다. 미 금리인하 효과에 코스피가 재차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의 ‘최고가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연 4.25~4.5%에서 4.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연 2.50%)과의 금리 차도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축소됐다.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FOMC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들어선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둔화라는 명확한 신호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연준이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내리자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16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를 또 경신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94% 오른 8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3개월 만에 ‘8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5.85% 오른 35만3000원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통상 ‘보험성 금리인하’ 시기엔 시장에 유동성이 확장되고 투자비용이 낮아져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보험성 금리인하, 반도체 등 주도주의 이익 개선, 정부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준이 향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르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한 집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4분기에 한 차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지만, 부동산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기엔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역시 언제든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등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급격한 경기 악화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된 상황에선 거시환경에 민감해질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고용 악화, 경기 불확실성 확대 시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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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복귀했다. 미 금리인하 효과에 코스피가 재차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의 ‘최고가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연 4.25~4.5%에서 4.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연 2.50%)과의 금리 차도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축소됐다.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FOMC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들어선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둔화라는 명확한 신호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연준이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내리자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16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를 또 경신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94% 오른 8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3개월 만에 ‘8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5.85% 오른 35만3000원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통상 ‘보험성 금리인하’ 시기엔 시장에 유동성이 확장되고 투자비용이 낮아져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보험성 금리인하, 반도체 등 주도주의 이익 개선, 정부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준이 향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르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한 집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4분기에 한 차례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지만, 부동산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기엔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역시 언제든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등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급격한 경기 악화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된 상황에선 거시환경에 민감해질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고용 악화, 경기 불확실성 확대 시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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