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트럼프 50% 관세’ 철강업계 수출보증상품 신설…“4천억 지원 효과”

수원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50% 품목관세로 어려움에 부닥친 철강 업계를 위해 정부가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를 방문해 국내 주요 철강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 김영학 TCC스틸 사장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6월부터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지난 7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보다 25% 넘게 급감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한다”며 “미국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 후속 지원대책 이행과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포항제철소 2고로 등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제철 공정과 노동자 안전관리 체계 등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와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응코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향후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위에 실제 주범인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었고, 이어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장비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이외 범행을 주도한 실제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부터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경찰 집계 피해자(신고 기준)는 199명, 피해금액은 1억2600만원이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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