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민주당,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조희대 특검 수사” 주장도 계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23:39 조회1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분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국민의힘에 대해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해방 이후 내려온 보수 정당이 자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기반 없이 2021년 7월 그 당에 입당해 교주들의 지령으로 후보가 되면서부터 생긴 보수 정당의 비극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정당에 기생한 사이비 책임당원을 척결하고 이를 주도한 친윤(친윤석열) 세력, 또 이에 편승한 친한(친한동훈)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그 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은 앞서 홍 전 시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페이스북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지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국민의힘에 대해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해방 이후 내려온 보수 정당이 자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기반 없이 2021년 7월 그 당에 입당해 교주들의 지령으로 후보가 되면서부터 생긴 보수 정당의 비극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정당에 기생한 사이비 책임당원을 척결하고 이를 주도한 친윤(친윤석열) 세력, 또 이에 편승한 친한(친한동훈)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그 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이나 배운 그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은 앞서 홍 전 시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페이스북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지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