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대법 “원청에 안전조치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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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4: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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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악재에도 내년 글로벌 승용차 판매가 7년 만에 9000만대를 넘어설 거란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품목 관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도 글로벌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판매가 늘어 내년 9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13일 내다봤다.
글로벌데이터는 연도별 글로벌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판매량을 올해 8992만대, 내년 9036만대, 2027년 9241만대로 추정했다. 2019년 9018만대를 기록한 후 코로나 사태로 9000만대 아래로 떨어졌던 글로벌 판매량이 2026년 7년 만에 9000만대 선을 회복하리란 관측이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국가별 판매량 추이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은 관세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서둘러 상반기에 수요가 몰렸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4.9% 감소한 1517만대가 올해 팔릴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시장의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이 내년에도 전년 대비 0.7% 감소한 1506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7년에는 2.9% 증가한 1550만대로 수요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이 2684만대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시장도 올해는 수요 확대로 작년보다 12.5% 늘어날 493만대를 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로 내년 499만대의 정점을 찍은 뒤 2027년에는 490만대까지 후퇴할 거라는 분석이다.
유럽 시장은 올해까지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다가 내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선다. 들쑥날쑥한 선진 시장과 달리 신흥시장 판매량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가 올해 501만대, 내년 526만대, 2027년 547만대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브라질도 올해 254만대, 내년 268만대, 2027년 279만대로 판매 상승세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글로벌데이터는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 감소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3∼4% 성장해 올해 165만대, 내년 2026년 172만대, 2027년 178만대로 견조한 판매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여름 고시엔)을 제패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또 한 번 기적에 도전한다.
교토국제고는 13일 일본 효고현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대회에서 군마현의 겐다이다카사키고교를 6-3으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 16강전은 16일에 열린다.
1915년에 시작돼 올해로 107회를 맞은 여름 고시엔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교야구대회다. 전국 수천 개 학교가 예선전을 거쳐 수십 개 학교만 고시엔 무대에 설 수 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 현지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전 경기는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된다.
교토국제고는 지난해 고시엔 우승팀이다. 결승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꺾고 처음으로 대회 정상에 섰다. 학교 규모도 작고 야구부 역사도 20여년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기적으로 평가됐다.
교토국제고는 지난달 27일 끝난 ‘제107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 교토대회’ 결승전에서 도바고를 4-3으로 꺾고 2년 연속 우승해 고시엔 출전을 확정했다. 교토국제고가 전국고교야구선수권 교토대회를 우승한 것은 네 번째다. 극적으로 고시엔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1-3으로 뒤진 8회 2점을 올려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9회 추가점을 내며 4-3 역전승을 완성했다.
고시엔에는 2021년 처음으로 본선에 올라 4강에 진출했다. 이후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째 고시엔 본선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전국대회 우승 당시 4경기 24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에이스 니시무라 잇키가 올해도 건재하다.
고시엔 대회에서는 매 시합 초반 출전 팀의 교가가 한 번 연주된다. 그리고 승부 확정 후에 승리 팀의 교가가 한 번 더 울려 퍼진다. 교토국제고 학생들은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른다.
지난해에 이어, 16강을 확정한 이날도 이 한국어 교가가 NHK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두 차례 울려 퍼졌다.
예타 대상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26조원 규모 올해 SOC 예산 신속 집행…평가 개선 필요성 지적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평가 기준 자체를 더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그러나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