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울산 석화산단 찾은 산업장관 “사업재편 속도 내달라”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울산 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에 “기업 간 진행 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 구조적 위기에 빠진 석화 업계는 정부와 지난달 270만~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 협약을 맺었다. 당시 정부는 석학업계에 연말까지 사업재편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장관이 나서 사업재편에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SK지오센트릭, 에스오일, 대한유화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신속한 설비 합리화와 동시에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구조를 전환해 석유화학 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내자”며 “건설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별·기업별 ‘사업재편 민관 협의체’를 통해 범부처와 기업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향후 대산·여수 석유화학 산단도 차례대로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재편 현황을 논의해 산업 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GDP 0.3~0.4% 감소 추정장기 지속 땐 연간 피해액 줄어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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