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 카드사·통신사 해킹, 뚫리고 쉬쉬하다 커지는 게 더 문제

탐정사무소 롯데카드가 18일 외부 해킹으로 297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피해 보상과 보안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해킹 사실을 모르고 늑장 대응하다 일파만파 피해가 커지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SK텔레콤, KT도 그랬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책을 봐야 하나.
롯데카드는 회원이 약 960만명인 5위권 카드회사이나 사고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14일 최초 해킹이 발생했으나 8월31일에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17일간 모르다 이달 1일 1.7GB 규모라고 신고한 유출 데이터도 실제론 100배가 넘는 200GB로 조사됐다. 특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사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고객도 28만명에 달한다. 롯데카드는 2014년 카드업계 대규모 해킹 사건의 당사자이다. 누구보다 보안을 우선해야 하지만 2019년 최대주주가 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만 앞세우다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늑장 인지·대처는 롯데카드가 처음도 아니다. 지난 17일 용의자가 검거된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는 최소 지난달 초부터 징조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경찰도 이달 1일 KT에 관련 피해를 알렸지만, 회사는 (해킹으로) 뚫릴 리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리며 유심(USIM) 교체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은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도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당국에 ‘늑장 신고’를 했다. 대형 카드사·통신사들 보안이 숭숭 뚫리면서 중소 규모 금융사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금융사 SGI서울보증·웰컴금융그룹과 인터넷서점 예스24 등에서도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 예방과 초동 대응에 실패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은 일이 반복된 셈이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은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졌다. 잇따르는 기업들의 해킹 사고 양상을 들여다보면, 대처 방안도 명확하다. 기업이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정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관련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사고를 숨기거나 늑장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폰테크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