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란 말 생기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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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6:41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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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몇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돼 가고 있다”며 “의사 결정의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일을 언급하며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해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수석실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년의날을 맞아 이번주를 청년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 및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새 정부 청년정책 최종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지난달 19일 임용된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평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앉던 회의석 맨 앞자리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담당관은 “교육도 받지 않고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르렀다”며 ‘그냥 쉼’ 청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원동력인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 차례나 국빈으로 초청하는 이례적 예우를 통해 실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의 반인권적 행보를 둘러싼 비난 여론도 거세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기고문에서 미국과의 실용적 관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와 그의 지지 세력들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분열적 극우 정치를 부추기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칸 시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과 반이민 정책을 겨냥해 “군을 도시에서 투입하거나 소수자를 부당 절차 없이 추방하는 행위는 서구적 가치와 모순될 뿐 아니라 독재자의 교본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런던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 첫 임기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예우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재임 중 한 번만 국빈 초청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국빈 방문 기록을 세운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영국 왕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도 이어졌다. 찰스 3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왕실 동경심을 활용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화려한 의전에 대한 영국 민심은 싸늘하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영국 윈저성에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진을 투사한 시위대 4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반대하는 이들은 윈저성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대형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펼친 뒤 성 탑에 두 사람의 이미지를 투사했다. 투사된 화면에는 “제프, 당신은 최고야!(To Jeff, you are the greatest!)”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하원이 공개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편지는 여성의 나체를 그린 듯한 그림과 함께 “Donald(도널드)”라는 서명이 쓰여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무단 투사에 의한 공공 퍼포먼스”로 규정하고, 관련자 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인근에 모인 반(反)트럼프 활동가들은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32세 여성 미셸은 AFP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영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시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톱 트럼프 연합’을 이끄는 세마 시에다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우리를 모욕하면서, 우리 경제에 관세를 부과한 이 극우 성향 대통령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데 깊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 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와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 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 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 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일도 언급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 장관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이어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정치폭력과 혐오 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은 정치폭력을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미 검찰은 이날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제프 그레이 유타카운티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암살한 뒤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