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5년간 담합 매출 91조원, 과징금은 2.5%···“솜방망이 처벌”

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가 원맨쇼를 펼쳤다. 선발투수로 나서 5이닝 무실점투에, 타자로는 두 시즌 연속으로 50홈런을 날렸다. 그러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로 단일 시즌 ‘50홈런·50탈삼진’을 달성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오타니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 선발투수이자 1번 타자로 나섰다. ‘투수’ 오타니는 5이닝 동안 노히트 피칭을 했다.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았다. 1회 2사 후 브라이스 하퍼에게 내준 볼넷이 유일한 출루했고, 이후 13타자를 연속해서 범타 처리했다. 삼진은 5개를 잡았다.
오타니는 올해 제한적으로 투타 겸업을 하고 있다. LA에인절스 소속이던 2023년 9월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지난해 다저스로 이적해서는 타자로만 뛰었다. 오타니는 타자에 전념하면서 159경기 타율 0.310 54홈런 59도루 130타점을 올리며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한 오타니는 투구 수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은 공 68개만 던졌지만 구위만큼은 확실했다.
오타니는 최고 시속 164㎞, 평균 시속 160㎞의 빠른 공을 던져 타자들을 압도했다. NL 홈런 1위(53개) 카일 슈워버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삼진, 뜬공으로 완승을 거뒀다.
오타니는 팀의 4-0 리드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오타니는 다저스가 역전을 허용하며 4-6으로 끌려가던 8회말 선두타자로 홈런까지 쳤다. 데이비드 로버트슨의 컷패스트볼을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이 홈런으로 오타니는 2년 연속 50홈런을 채웠다. 오타니는 시즌 탈삼진 기록도 54개로 카마그라구입 늘리면서 단일 시즌에 투수로 50탈삼진, 타자로 50홈런을 치는 전인미답의 기록까지 세웠다.
다저스는 8회 1사 만루에서 알렉스 콜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6-6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9회초 2사 후 결승 3점포를 얻어맞아 6-9로 패했다. 한편 김혜성(다저스)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이틀 연속 결장했다.